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 및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보석 필요성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서해 피격 사건 발생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사망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오는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보석 청구가 인용될 경우 서 전 실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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