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균형 외교 촉구 목소리 나와
미중 전쟁시 호주 미군기지가 첫 번째 공격목표 될 것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호주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전직 장관이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우려하며 균형 외교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호주의 총리부 장관, 주일본 대사, 이민국 장관 등을 지낸 존 매나듀가 "호주의 가장 큰 위험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를 지난달 27일 현지 매체인 '펄즈앤이러테이션'에 발표했다고 참고소식보가 3일 전했다.
매나듀 전 장관은 과거 말콤 프레이저 총리 시절 총리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사로, 그동안 미중간 균형 외교를 주장해 왔다.
매나듀는 "과거 프레이저 전 총리가 미국을 '위험한 동맹'이라고 했던 평가가 옳다"라는 말로 기고를 시작했다. 프레이저 전 호주 총리(1930~2015년)는 과거 "호주가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 관계를 축소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위험한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며 "호주 다윈과 파인갭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매나듀는 "미국은 가장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나라"라며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미국은 계속 전쟁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전쟁이 없는 10년 주기(decade)를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2차대전 이후 전 세계 248건의 군사충돌 중 미국이 201건에 개입하거나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개입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로 크게 2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강한 영향력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주 전쟁기념관과 호주전략정책연구소 등의 기구는 물론 각종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호주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 어떤 호주 총리는 물론 미국 대통령조차도 이들에 도전하기를 꺼려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나 앨버니지 현 총리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서 호주가 이라크와 중동 등지에서의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
그는 두 번째 이유로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하에 결정되고, 다양한 UN 기구에 내장된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꼽았다. 그는 "이 질서는 1940년대 당시의 역학 구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같은 신흥국의 이익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일례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불법적인 것이었지만 아무도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호주의 미디어들은 워싱턴과 런던의 세계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국 언론이 중국에 내린 평가가 호주에서 일방적으로 확대 재확산되고 있다"고도 비평했다. 이어 "호주의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보도하지만, 미국의 간접 지원을 받는 예멘의 참상은 외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배경 하에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결국 중국을 적대시하는 국방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그는 "호주가 호주 북부를 미국의 대중국 전진 기지로 삼도록 떠밀고 있으며, 이는 스스로의 전략 주도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1년 미국, 영국, 호주가 창설한 군사협력기구인 오커스(AUKUS)는 호주의 선택지를 더욱 좁혔다"며 "호주 해군은 미국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호주가 계속해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행동한다면, 미중 전쟁 발발시 호주의 파인갭 미군기지가 중국의 첫 번째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며 "반면 우리가 미국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호주의 가장 큰 군사적 위험은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호주는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앨버니지 총리 행정부가 등장했다. 앨버니지 행정부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는 2018년 자유당 정부의 맬컴 턴불 총리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ZTE를 5G 사업에서 배제하면서 중국과 사이가 틀어졌다. 턴불 총리의 뒤를 이은 스콧 모리슨 총리 역시 2020년 4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면서 반중 노선의 선봉에 섰다. 2021년에는 오커스 안보 동맹을 맺고 중국 견제를 위한 국방력 강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와인, 랍스터, 밀, 석탄 등에 대한 대호주 무역 제재를 가했다.
이에 반해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달 "호주와 중국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며 "전임 정부가 저질러 놓은 많은 문제를 성숙한 자세로 해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