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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캐나다·호주, 한국 인태전략 긍정 평가…"한국과 접근 방식 일치"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3:14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3:14

"인태지역 도전과 공동의 안보이익 해결 약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캐나다, 호주 정부 등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새 인도태평양이 역내 도전과 안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토 관계자는 29일(현지시각)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인태 전략에 대한 입장과 이에 따른 영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서면 질의에 "이번 발표는 동맹 지도자들이 인도태평양의 신규 또는 기존 파트너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역내 도전과 공동의 안보 이익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인태 지역의 발전이 유럽과 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토에게 인태 지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국 정부의 '신 전략개념'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나토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파트너"라며 "나토와 한국은 2005년 이후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비확산과 사이버 방위, 테러방지,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상호운용성,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방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는 냉전 당시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창설된 집단 방위 기구로, 미국과 캐나다와 다수의 유럽 국가 등 30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파트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나토는 지난 9월 나토 내 한국대표부 설치를 승인하면서 "새로 채택한 전략 개념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던 캐나다 정부도 한국의 새 인태전략 채택을 환영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같은 날 "한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야심찬 비전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일치하고 상호 보완적"이라며 "양국은 공유된 우선순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캐나다가 발표한 인태 전략은 캐나다의 역내 관여를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틀을 제시한다며, 역내 참여를 늘리고 관련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23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한 사실도 부연했다.

인태 지역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호주 정부도 "한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전날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에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 유지를 위한 집단적인 역내 노력에 대한 반가운 추가 조치"라며 반겼다.

그는 "양국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노련한 분쟁 중재 외교,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유된 비전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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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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