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주요 과제 "국제사회와 강력한 대응 태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28일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상세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비전으로 자유·평화·번영을, 3대 협력 원칙으로 포용·신뢰·호혜를 선정했다.
9개 중점 추진 과제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3대 협력원칙의 첫 번째로 포용을 넣어 인태 전략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보고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들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의 인태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한미일 3자 협력과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의 협력 확대도 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한 협력 기제"라며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호 3국 간에도 공급망, 핵심광물, 신흥기술,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역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두 번째 법치주의와 관련해 국제법 원칙과 유엔 규약 준수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지원과 재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도 중요한 과제였다. 정부는 "역내 주요국들과 안보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북핵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국가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는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네트워크에 참여할 뜻은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회복력 제고를 위해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역내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규칙 기반 경제 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참여하였으며 IPEF가 인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논의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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