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여야 합의 예산,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아쉽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6:44

법인세·주식 양도세·다주택자 중과세 언급
"부자감세 논리로 무산, 힘없는 약자에게 전가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1%p 인하안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공식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었다"고 여야가 합의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이 부대변인은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라며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운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법인세 인하안이 1%p로 묶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들 협력업체 등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투자가 이뤄져야만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 매우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라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주식 시장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하는 것도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 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만큼 각별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여력을 쏟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지금의 예산안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번 뛰어보라고 명령했고 그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었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퇴색됐다"라며 "민생예산의 상당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예산안과 관련해 정책 운용을 위해 여러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들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을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고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전구간에서 1%p 인하하기로 했다.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당초보다 50% 삭감하는 안으로 여야는 예산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