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분석] '인태전략' 최종보고서 핵심은 포용…中 견제 美 전략과 차이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45

정부, 3대 협력 원칙으로 포용‧신뢰‧호혜 제시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이다.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된다.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는 인태 지역은 세계 GDP의 62%, 무역의 46%,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협력 국가들이 소재하는 경제·기술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가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추진배경이다.

윤석열 정부가 28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 표지. 2022.12.28 [이미지=보고서 캡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인태전략 보고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지역 범위, 추진과제 등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최초로 어떤 포괄적인 지역 전략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구상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진짜 우리의 어떤 비전이나 협력 원칙, 그리고 커버하는 지역적 범위까지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인 그러한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이란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는 "첫째,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둘째, 규칙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고 "셋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며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원칙으로는 포용과 신뢰, 호혜를 제시했다.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식 인태전략과는 달리 같이가겠다는 포용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인태전략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라면서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며,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인태전력과의 차이라면 차이다.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통제 내지는 견제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태전략 보고서는 "첫째, 우리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과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둘째,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여 역내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셋째,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가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고 협력 원칙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포괄하는 지역범위는 지구촌을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북태평양(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등),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인도 등),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가 대상이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은 70여 년간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할 것"이라며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은 9기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이다.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인태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hub)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협력 ▲한‧미‧호 3국 협력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통해 가치‧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둘째는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이다.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다.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노력,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확대,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 차단"하며 "개발도상국들의 비확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태 지역의 비확산 규범 공고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넷째는 '포괄안보 협력 확대'다.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쿼드(Quad)와의 협력 확대를 사례로 제시했다.

다섯째는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이다. 보고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인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했다.

아울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논의 참여와 신규 무역협정 등을 통해 보호주의에 대응하고 개방적, 역동적 인태 지역 경제 협력체계 조성 노력에 동참"하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디지털 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째 원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차세대 통신, 우주분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일곱째는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원자력 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일·중 3국의 공조 체계를 구축 ▲한‧미‧일 협력과 한‧일‧중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여덟째는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다. 정부는 이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린(green)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ACT-A(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니셔티브 3억달러 추가 기여, 글로벌펀드 기여 확대로 글로벌 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인태 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홉번째 협력원칙은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다. 보고서는 "문화교류는 인태 지역 내 젊은이들을 연결하고, 공동의 역사 인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매력적인 방식"이라며 "한류 문화(K-culture)의 창의적인 컨텐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인태 지역 내 협력적 공공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