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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해에도 이재명·노웅래 등 전방위 수사 기조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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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이 대표와 소환 일정 조율…1월 임시회 가능성도 제기
'부동산업자 박씨 로비' 전방위 야권 수사로 확대 가능성
알펜시아·블랙리스트 사건 등 여전히 수사 대상
월북몰이·강제북송 조만간 마무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친 검찰이 올해에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일부 사건을 처리하긴 했으나, 여전히 주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대 가능성이 큰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오는 10~12일 중 검찰에 출석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막걸리와 식혜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대장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이 대표의 측근 두 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남지청에 이어 중앙지검도 조만간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대표 수사는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FC 사건을 시작으로 이 대표에 대한 줄소환 통보에 이어 줄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민주당의 반발과 정치권에서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사업 및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검찰은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의원과 노 의원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위해 1월에도 임시회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씨의 로비 의혹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부터 시작됐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박씨의 녹취록에 수많은 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전 부총장이 과거 박씨에게 다수의 장관급 인사 및 민주당 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점 등에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향후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여기에 검찰은 최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얽힌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틀 연속 강원도개발공사와 KH그룹 관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태양광 사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반면 전 정권의 북한 관련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추가 기소 건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으며, 앞서선 고 이대준 씨 사건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그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강제북송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 신병 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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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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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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