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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해에도 이재명·노웅래 등 전방위 수사 기조 유지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4:57

성남지청, 이 대표와 소환 일정 조율…1월 임시회 가능성도 제기
'부동산업자 박씨 로비' 전방위 야권 수사로 확대 가능성
알펜시아·블랙리스트 사건 등 여전히 수사 대상
월북몰이·강제북송 조만간 마무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친 검찰이 올해에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일부 사건을 처리하긴 했으나, 여전히 주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대 가능성이 큰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오는 10~12일 중 검찰에 출석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막걸리와 식혜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대장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이 대표의 측근 두 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남지청에 이어 중앙지검도 조만간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대표 수사는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FC 사건을 시작으로 이 대표에 대한 줄소환 통보에 이어 줄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민주당의 반발과 정치권에서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사업 및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검찰은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의원과 노 의원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위해 1월에도 임시회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씨의 로비 의혹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부터 시작됐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박씨의 녹취록에 수많은 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전 부총장이 과거 박씨에게 다수의 장관급 인사 및 민주당 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점 등에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향후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여기에 검찰은 최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얽힌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틀 연속 강원도개발공사와 KH그룹 관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태양광 사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반면 전 정권의 북한 관련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추가 기소 건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으며, 앞서선 고 이대준 씨 사건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그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강제북송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 신병 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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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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