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방탄 정당' 비판 속 수사 동력 확보한 檢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7:59

민주당, '방탄 정당' '방탄 국회' 비판 거세질 듯
검찰, 내년 1월9일 이후 노 의원 신병확보 재차 시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오히려 야권 수사에 더욱 강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법조계 안팎에선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한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해선 체포동의를 해주고 이 대표만 지키는 그림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쓰일 것을 우려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노 의원 전까지 세 차례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노 의원은 물론, 이 대표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명분을 쌓는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검찰의 '꽃놀이패'(이기면 큰 이익을 얻고 져도 부담이 가벼운 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노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한다면, 검찰은 노 의원을 포함한 부동산업자 박모 씨의 야권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에 강한 동력이 생기는 이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이번 부결도 검찰에겐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근 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노 의원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기회 자체를 민주당이 차단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 '방탄 국회'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고, 다른 의미에서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 동력을 얻은 셈이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부결은 사실상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즉 현재 진행 중인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9일 이후에는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이 노 의원의 신병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를 할지,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는 수사팀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⑵

검찰은 그동안 노 의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표결에 앞서 "20여 년간 다수의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번 임시회가 끝난 이후 노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를 재차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불구속 기소를 할 경우 정치권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를 통해 '혐의 소명'이라는 1차 판단을 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구속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방탄 국회를 계속하기 위해선 임시회를 계속 열어야 한다"며 "만약 중요한 현안이 있지도 않은데 임시회만 계속 열 경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3월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월~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의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3월 받은 자금을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 7월 받은 자금을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