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초동 고가 빌라 월세 살며 재력가 행세…18억 사기로 '징역 8년'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9:19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9:19

가사도우미·보험설계사 등에 현금·카드 빌려 편취
"엄한 처벌 필요"…피해자에 총 5억원 배상명령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서초동 일대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가사도우미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총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일부 피해자 5명에게 편취금 총 5억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지난 2015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서울 서초구 일대 고가 빌라나 아파트를 6개월이나 1년 단위 월세로 계약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당 주택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8억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세금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정부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상 세금 문제로 신용카드 및 금융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현금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다음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다양했다. A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B씨에게 "남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데 진급심사에 걸려 있고 가족까지 사찰을 받고 있다"며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다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그는 직업소개소 직원 C씨에게도 "내가 1조원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최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 달만 카드를 쓰고 돌려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빌렸다.

또 보험설계사 D씨에게는 "다른 보험사에는 1억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더 큰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말해 D씨 명의로 생명보험 약관대출까지 받았다.

A씨는 딸의 과외 선생님인 E씨와 F씨에게는 "사업상 은행 거래내역서와 카드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해 신용카드를 교부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이삿짐을 옮기러 온 이삿짐센터 직원, 청소 아르바이트, 화장품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비슷한 방법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 생활자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의류 판매 사업으로 월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 소득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운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긴 했으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해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