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부는 의무휴업 해제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 완화 합의

이날 맺어진 협약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사인 후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22.12.28 yooksa@newspim.com

그 대신 대형마트는 중소유통 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시설‧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쿠팡이나 컬리 등 이커머스의 주말·새벽 배송에는 제한이 없다. 대형마트만 이를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소상공인 보호에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나옴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들도 이에 공감해 협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이번 협약은 말 그대로 '온라인 배송'에 대한 합의일 뿐 그 이상의 의미 부여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날 정부 측에 "이번 합의가 대형마트 규제완화 자체에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 정부·대구시 사전 합의 있었는지 여부 관심

소상공인 단체들이 상생 협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지난 19일 대구시에서 체결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 때문이다.

대구시는 구청장, 상인연합회, 체인스토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겠다며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홈플러스] 2021.11.03 photo@newspim.com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구·군 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요일을 바꾸는 건 원래부터 가능했던 일이다. 대구시가 굳이 행사까지 열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중앙정부와의 합의에서 나온 게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다. 대구시 관계자는 "권한도 없는 대구시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니 (정부 관계자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19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중소 유통업계와 지역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진=대구시청] 2022.12.19 victory@newspim.com

관련 법안 업무를 담당했다는 정치권 관계자도 "정부는 대선 기간부터 민간기업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언급해왔다"며 "지난 8월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 차례 추진이 철회된 이후 대구시를 시작으로 다시 개혁에 접근하려 하는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해석했다.

지난 10월 상생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2개월 만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첫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상생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한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회를 주도하게 될 정부의 행보에 따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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