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보안관제·컨설팅 대가 산정 '사각지대'…제도 손질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력 중심 단가 구조에 관제·컨설팅 품질 저하 우려
단가 정체가 숙련 인력 이탈·선택적 수주로 이어져
서비스 단위 계약·업무량 기반 대가 산정 필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최근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며 보안관제와 컨설팅의 업무 범위와 책임은 크게 확대됐지만, 이에 대한 대가 산정 구조는 여전히 인력 투입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안 업계는 인력 투입 중심의 대가 산정과 불공정한 발주·계약 관행이 인력난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안 서비스를 '사람 파견'이 아닌 '서비스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안관제 대가 16년째 제자리…"서비스 기반 전환 필요"

김덕수 SK쉴더스 상무는 2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보보호ISC 2025 정보보호인재포럼'에서 "보안 사고와 관제 이벤트는 급증했지만 보안관제 서비스 대가는 (국내 보안 관제 체계가 마련된) 2009년 이후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인력 투입 중심의 대가 산정 구조를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해야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과 금융은 관제 전문업체 중심으로 수행되는 반면, 기업은 시장 구조가 다르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도 늘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최근 3년간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에도 관제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거에는 방화벽·웹방화벽 중심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공격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내부 인프라 장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 APT와 제로트러스트 환경까지 관제 범위가 확장됐다"며 "단가 정체는 숙련 인력 이탈과 신입 비중 확대를 낳고, 결과적으로 고객사 관제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유튜브 채널]

김 상무는 공공 발주 관행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계약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력자 수준의 일을 시키면서 신입 가격만 주고, 시간이 지나 숙련돼도 끝까지 가격을 안 올려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초급 등급을 요구하면서도 1~2년 경력자를 요구하는 등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이 빈번한데, 장기 사업에서 인력 등급이 상향돼도 단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 상향 시 추가 야간·주말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비용이나 휴식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패널티 조항은 두는 반면 인센티브 조항은 거의 없는데, 관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홍보영상 제작, 견학 대응,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관제 범위에 포함하는 관행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해지·만료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자가 무기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단가 중심에서 서비스 대가 중심으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보안 서비스를 사람 파견이 아니라 명확한 '서비스 상품'으로 계약하고, 일의 범위·책임·보상을 공정하게 맞추자는 것이다.

김 상무는 "해외는 '사람 투입'이 아니라 '서비스 단위'로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범위 초과 시 추가 비용을 반영하며, 성과에 따라 패널티뿐 아니라 인센티브도 적용한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안 편성 가이드에는 정보화 사업 항목에 보안관제와 컨설팅이 빠져 있어 예산 반영의 근거가 약하다. 가이드에 '보안관제 및 컨설팅 사업 예산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적용해 반영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기본료'에 자산 가중치, 기술 복잡도(온프레미스·클라우드 차이), 운영 가산금 등을 더하는 방식의 대가 모델을 제안한다"며 "보안관제는 인건비가 아니라 기술 서비스다. 사고가 없었다는 성과가 '당연한 일'로만 취급되면 투자와 품질이 지속되기 어렵다. 제값을 주는 구조가 마련돼야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보안 컨설팅, 대가 산정 기준 부재에 인력난 심화

전원석 씨드젠 이사는 "보안 컨설팅은 IT 용역의 한 분야가 아니라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전문 서비스"라며 "현재 국내에는 보안 컨설팅에 대한 독립적인 대가 산정 기준이 없어 산업과 인력이 함께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기업은 약 1천780곳이지만, 이 중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은 약 200곳에 불과하다"며 "보안 컨설팅 시장 규모는 약 6천4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정보보호 산업 대비 크지 않은데, 컨설팅 인력은 약 2천명 수준으로 기업당 평균 10명 안팎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구조 자체가 매우 얇다"고 덧붙였다.

보안 컨설팅 산업 내 인력난이 심화된 배경으로는 '대가 산정 구조의 부재'가 꼽힌다. 이에 대해 전 이사는 "국내에는 보안 컨설팅만을 위한 대가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IT 컨설팅 대가 산정 가이드에 종속돼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기재부 예산 한도에 맞춰 사업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결국 수주 가능한 사업만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들어오는 사업 10건 중 3~4건만 수행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보안 컨설팅을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전문 서비스로 인식해 국내 대비 2~3배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 차이가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유튜브 채널]

전 이사는 업무량 기반 보안 컨설팅 대가 산정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투입 인력 수가 아니라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자는 것이다. 전 이사는 "현황 분석, 자산 분석, 수준 진단, 위험 분석·대책 수립 등 5단계로 업무를 정의하고, 자산 규모와 조직 특성, 대상 서비스 영역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다"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ISMS·ISMS-P, 전자금융, 개인정보 영향평가,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등 다양한 컨설팅 유형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산정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보안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내부 현황만 입력하면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정당한 비용이 지급돼야 품질 높은 컨설팅과 지속 가능한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