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뿌리'가 남으면 재발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08:00

화물연대 파업 6월 애매한 합의 탓
서교공 협상 미봉책, 적자구조 손봐야
지하철 복지 관점으로, 정부지원 필요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뿌리'를 제거해야 한데" 손등에 손톱만한 사마귀가 계속 생겨나 고생하던 친구가 했던 말이다. 사마귀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치료 시 고통과 비용이 크더라도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된 재발로 고통의 총량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의 손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도 '사마귀'가 계속 자라나고 있다.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드러나는 부분만 잘라내는 '미봉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채명준 사회부 기자

최근 16일간 지속되며 정부 추산 4조14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화물연대 총파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첫 파업 당시 위기 모면을 위해 만든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에 대해 논의한다'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의 합의했고, 이것이 6개월 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범상치 않은 사마귀가 자라나고 있다. 바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적자재정' 문제다. 서교공 노조 총파업 돌입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돼 시민 불편이나 비용은 최소화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인 '만성적자 구조'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6조6000억원. 작년말 기준 서울 지하철(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채무 규모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기록한 누적 적자 금액만 3조7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약 5000억원 규모를 기록하던 당기순손실은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964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적자의 상당 부분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 손실액은 코로나 이전 연평균 3600억여원으로 전체 손실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인 빈곤율·노인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나마 노인 고립 예방에 효과가 있는 무임승차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비용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년째 동결 중인 지하철 요금 인상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하지만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 요금의 80%인 무려 1015원을 인상해야만 한다. 3高(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와중에 '시민의 발' 이용료까지 대폭 오르면 시민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생활·문화·경제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대중교통'은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선진국의 경우 운영비용 대비 요금수입 비중을 의미하는 '운임회수율'이 굉장히 낮다. 영국 런던은 47%, 프랑스 파리는 30%이며 미 휴스턴의 경우 12.9%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서교공은 2019년 기준 무려 81%에 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예산을 제외한 결정은 글로벌스탠다드에서 벗어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서울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일정 수준의 요금 인상과 더불어 무임수송 비용의 50~70% 가량을 보전받는 코레일 수준의 정부 지원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

올해 이뤄진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적자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계묘년에도 노조 파업은 사마귀처럼 재발해 시민불편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 적자 구조의 '뿌리'를 뽑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일임을 깨달을 때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