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결산]③ TBS에 시민예산까지...갈등으로 이어진 시정개혁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0:21

민선8기 국민의힘 압승, 과반 의석
TBS 지원조례 폐지 이어 예산 삭감까지
TBS 수순 밟는 마을공동체 사업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이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의 시작을 알린 서울시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졌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2기'를 시작으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이태원 참사', 협치보다는 갈등으로 얼룩진 민선8기 출범, 수많은 과제를 남은 코로나 팬데믹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2022년을 관통한 주요 사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완성된 민선8기 '국민의힘 원팀'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전면에 내걸고 'TBS 예산 삭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조례 폐지' 등 대대적인 시정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개혁이 아닌 '전임 시장 지우기'로 규정하고 논쟁을 지속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는 모양새다. 내년에도 국힘 원팀의 파상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협치'의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결산] 글싣는 순서

1. '4선' 오세훈 시대 개막, 본격화된 '약자와의 동행'
2. 슬픔과 애도 '이태원 참사', 근본적 안전대책 '시급'
3. TBS에 시민예산까지...갈등으로 이어진 시정개혁
4. 서울시민 60% '확진', 과제 남긴 코로나 팬데믹

서울시장(59%)·서울시의회(112석 중 76석) 선거 압승으로 시작한 민선8기 국힘 원팀의 올해 행보는 '불도저'와 같았다. 지난해 민주당 다수 시의회에 가로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반 의석을 십분 활용해 모두 가결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TBS와 마을공동체사업이다.

TBS에 대한 문제제기는 2021년 보궐선거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공영방송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정치 평론 방송이 문제로 부각되며 ▲정치 편향성 ▲과도한 출연료 등의 공정성 시비가 빚어졌다. 이후 당선된 오 시장도 "TBS에서 방송되는 특정 프로그램은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쟁점화됐다.

결국 국힘 과반 시의회가 구성된 민선8기에 들어선 이후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지난 2일 공포됐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TBS 폐지 조례안 철회 및 서울시 TBS 예산삭감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9.26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지난 15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TBS 출연금 규모를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1700만원으로 결정했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은 올해보다 27.4%(88억원) 줄어든 규모다.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에 출연금이 전년 대비 55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된 것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 곳간이 시만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50억원이 편성됐던 박 전 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만 전년도 편성액 대비 90% 삭감된 5억2885만원 편성됐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 종료 등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예산도 전액 미편성됐다.

이러한 국힘 원팀의 시정개혁 행보에 대해 민주당은 '전임 시장 지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TBS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마을공동체사업 폐지에 대해선 '시민불행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국힘 원팀의 공세와 소수 민주당의 저항은 내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러한 오 시장의 행보가 '시정 개혁'인지 '전임 시장 지우기' 인지에 대한 평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