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결산]③ TBS에 시민예산까지...갈등으로 이어진 시정개혁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0:21

민선8기 국민의힘 압승, 과반 의석
TBS 지원조례 폐지 이어 예산 삭감까지
TBS 수순 밟는 마을공동체 사업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이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의 시작을 알린 서울시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졌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2기'를 시작으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이태원 참사', 협치보다는 갈등으로 얼룩진 민선8기 출범, 수많은 과제를 남은 코로나 팬데믹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2022년을 관통한 주요 사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완성된 민선8기 '국민의힘 원팀'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전면에 내걸고 'TBS 예산 삭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조례 폐지' 등 대대적인 시정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개혁이 아닌 '전임 시장 지우기'로 규정하고 논쟁을 지속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는 모양새다. 내년에도 국힘 원팀의 파상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협치'의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결산] 글싣는 순서

1. '4선' 오세훈 시대 개막, 본격화된 '약자와의 동행'
2. 슬픔과 애도 '이태원 참사', 근본적 안전대책 '시급'
3. TBS에 시민예산까지...갈등으로 이어진 시정개혁
4. 서울시민 60% '확진', 과제 남긴 코로나 팬데믹

서울시장(59%)·서울시의회(112석 중 76석) 선거 압승으로 시작한 민선8기 국힘 원팀의 올해 행보는 '불도저'와 같았다. 지난해 민주당 다수 시의회에 가로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반 의석을 십분 활용해 모두 가결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TBS와 마을공동체사업이다.

TBS에 대한 문제제기는 2021년 보궐선거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공영방송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정치 평론 방송이 문제로 부각되며 ▲정치 편향성 ▲과도한 출연료 등의 공정성 시비가 빚어졌다. 이후 당선된 오 시장도 "TBS에서 방송되는 특정 프로그램은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쟁점화됐다.

결국 국힘 과반 시의회가 구성된 민선8기에 들어선 이후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지난 2일 공포됐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TBS 폐지 조례안 철회 및 서울시 TBS 예산삭감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9.26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지난 15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TBS 출연금 규모를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1700만원으로 결정했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은 올해보다 27.4%(88억원) 줄어든 규모다.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에 출연금이 전년 대비 55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된 것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 곳간이 시만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50억원이 편성됐던 박 전 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만 전년도 편성액 대비 90% 삭감된 5억2885만원 편성됐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 종료 등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예산도 전액 미편성됐다.

이러한 국힘 원팀의 시정개혁 행보에 대해 민주당은 '전임 시장 지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TBS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마을공동체사업 폐지에 대해선 '시민불행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국힘 원팀의 공세와 소수 민주당의 저항은 내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러한 오 시장의 행보가 '시정 개혁'인지 '전임 시장 지우기' 인지에 대한 평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