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결산]④ 서울시민 60% '확진', 과제 남긴 코로나 팬데믹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0:23

누적 확진자 559만, 재감염률 15%
위중증 병상 부족, 취약계층 위험 노출
공공의료 강화에 6000억여원 투자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이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의 시작을 알린 서울시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졌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2기'를 시작으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이태원 참사', 협치보다는 갈등으로 얼룩진 민선8기 출범, 수많은 과제를 남은 코로나 팬데믹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2022년을 관통한 주요 사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국내 코로나19 발생 만 3년이 지나고 있다. 지난 9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지난 23일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을 정도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3년간 코로나는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적지 않은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서울시의 돌봄·의료 등 각 분야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이번 위기를 약점 보강의 기회로 삼아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결산] 글싣는 순서

1. '4선' 오세훈 시대 개막, 본격화된 '약자와의 동행'
2. 슬픔과 애도 '이태원 참사', 근본적 안전대책 '시급'
3. TBS에 시민예산까지...갈등으로 이어진 시정개혁
4. 서울시민 60% '확진', 과제 남긴 코로나 팬데믹

서울시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560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시 전체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로 시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를 이미 거쳐 간 셈이다. 게다가 재감염율은 계속해서 늘어나 현재 약 15%를 기록 중으로 역사적이고 기록적인 전염병이다. 아울러 누적 사망자 수는 6023명에 달한다.

여전히 감염자 수는 12월 평균 1만여명을 기록하며 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1차 88.7% ▲2차 87.8% ▲3차 64.8% ▲4차 13.5%) 및 집단 면역이 형성되며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례 없이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코로나는 서울시 행정의 '약한 고리'를 가볍게 부숴버렸다.

특히 공공의료 부문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10.3%에 불과해 민간병상 쏠림현상이 심했다. 아울러 절대적인 일반 병상 및 중증환자 병상의 수가 부족해 컨테이너에 임시 병상을 지어야 했다.

또한 아동·노인·노숙인·장애인·투석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컸다. 시립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여기에 의존하던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6일 오후 전남 무안군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2022.12.07 ej7648@newspim.com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는 신속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요양시설 내에는 '의료 기동전담반'을 운영하며, 위중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을 운영하는 등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기했다.

특히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2026년까지 6120억원을 투자해 동남권에 서울형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등 대대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형 공공병원은 600병상 규모로 서초구에 건립해 위기 상황에는 전국 최초로 위기대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임시병상을 100개 이상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감염병 전문센터도 별도로 갖추며, 만성질환·중증치료 등 필수 진료과 중심의 진료체계를 갖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드러난 '약한 고리'를 강화해 또 다른 재난 상황 발생 시 '비상', '임시' 조치가 필요치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