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부세 폭탄맞은 SH, 10년만에 임대료 인상 검토…김헌동 "위헌소송도 준비"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7:00

"투기억제용 종부세, 공공임대에 부과 불합리"
임대료 10년 동결해 시세의 15%…보유세 7.6배 ↑
혜택 늘린 민간임대와도 차별…"감당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가중에 10년 간 동결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집값 급등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15% 수준으로 책정했던 임대료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게 SH 입장이다. SH는 위헌 소송을 통해 종부세를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임대주택 운영수입의 절반으로 보유세 납부…"민간임대와 차별"

김헌동 SH 사장은 23일 서울 대치동 SH 사옥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공사가 소유한 공공주택은 투기나 자산 증식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 시민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산"이라며 "투기 억제용 세금인 종부세 부과는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SH는 지방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1년까지 면제됐던 재산세가 2012년부터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는 총 705억원이고 각각 320억원, 385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 급증했다.

지난해 보유세는 SH가 거둬들인 임대주택 운영수입(140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김 사장은 "2011년까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다가 2012년부터 납부하기 시작해 보유 임대주택이 60% 늘어나는 동안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5배, 14배 증가했다"며 "특히 2, 3년 사이에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금이 급증하는 동안 SH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 2011년 인상한 이후 임대료가 동결됐지만 보유세는 2012년 대비 지난해 7.6배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하는 반면 공공임대에는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세제혜택을 주고 의무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김 사장은 "(민간임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데) 공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논의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문제제기를 계속 했음에도 지방정부 공기업 중 하나인 SH의 주장이 관심을 못받아 아쉽지만 합리적인 주장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 부담 더이상 못버텨, 지방공기업·LH와도 공조…"서민 주거안전망 사업 영향"

SH는 지난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내년 임대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임대료 인상시 통상 3% 가량 올려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상 수준은 매년 열리는 임대가격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황상화 SH 기획경영본부장은 "그 동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망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10년 간 동결해왔지만 임대료를 올려온 LH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매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반을 세금을 내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 확충에 사용할 재원이 고갈되면 서민 주거안전망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위헌소송을 통해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방세 부족 등으로 재산세를 꼭 납부해야 한다면 종부세라도 면제해야 한다"며 "2020년 서울시 재산세 4조7000억원 중 SH가 납부한 규모는 0.68%인 320억 수준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지방개발공사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공조도 열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