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은 여야가 법인세 인하율 등을 놓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현재까지 2023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은 글로벌 생존경쟁의 비상 처방"이라며 "어려운 민생과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가 걸려 있어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들어간다"라며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실효세율이 국내 A전자 21.5%, 대만 TSMC 11.5%로 10%p나 차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은 "정치적 대립 중에도 국익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라며 "국익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하는 이유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을 살리는 길, 어려울 때 더 힘들어지는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길, 국제경쟁에서 생존하는 길 모두 내년도 국가예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며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과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 인하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영국도 개편 이후 독일, 프랑스 등 경쟁국 대비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라며 "이는 가계 소득이 증대되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2010년 기업의 설비 투자가 대폭 늘어난 바 있다"라며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 등 조세제도를 비교한다. 더 성장하고 어려운 약자를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내년을 기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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