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여전히 예산안 협상 '평행선'…김진표 "늦어도 19일에는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5:46

김진표 "여야·정부 협의해 오늘이라도 발표해주길"
박홍근 "尹,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길"
주호영 "법인세 1%p 인하는 선뜻 받지 못 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거듭 파행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여야 각 원내대표에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주문했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장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와 협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해주셨으면 한다"며 "주말에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어제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선수들이 합의안을 만들어 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일괄 타결 안돼서 참 걱정이다. 서운하기도 하다"며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내는 게 정부나 정치권이 갖고 있는 재정인데 질질 끌어서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있다"고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22일까지 집행을 끝내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 예산이 지출돼서 세모녀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이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다.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양당에 처리해줄 것을 간곡 요청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이 주신 말씀에 마음이 더 무겁다"며 "예산안 협상에 저 또한 오늘중으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장께서 제안하신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그 중재안이 민주당의 원칙에 맞아서 수용한 게 아니다. 그동안 주장한 바와 다르지만 더이상 늦춰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더 이상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 끌어가선 안 된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주셨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로서 49재다. 의장님의 최종 중재안대로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유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주부턴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도 이제라도 다시 복귀해서 진상규명에 재발방지책 마련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력했지만 예산 법정기한 하고 정기국회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정부가 위기 순간에 좀 빠르게 정부 계획대로 재정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해외 투자 직접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적 문제가 돼 있고 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1% 인하로는 이웃의 대만이 20%, 싱가포르 17%와 경쟁 어려워서 저희들이 선뜻 못 받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바꿔서 한 발씩 더 양보해서 국민이 더 걱정하지 않도록 지방 의회 예산 스케줄에 지장주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30분간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모두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