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여야, 여전히 예산안 협상 '평행선'…김진표 "늦어도 19일에는 통과시켜야"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여전히 예산안 협상 '평행선'…김진표 "늦어도 19일에는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5:46

김진표 "여야·정부 협의해 오늘이라도 발표해주길"
박홍근 "尹,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길"
주호영 "법인세 1%p 인하는 선뜻 받지 못 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거듭 파행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여야 각 원내대표에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주문했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장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와 협의해서 합의안을 발표해주셨으면 한다"며 "주말에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어제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선수들이 합의안을 만들어 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일괄 타결 안돼서 참 걱정이다. 서운하기도 하다"며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내는 게 정부나 정치권이 갖고 있는 재정인데 질질 끌어서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있다"고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22일까지 집행을 끝내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 예산이 지출돼서 세모녀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이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다.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양당에 처리해줄 것을 간곡 요청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이 주신 말씀에 마음이 더 무겁다"며 "예산안 협상에 저 또한 오늘중으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장께서 제안하신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그 중재안이 민주당의 원칙에 맞아서 수용한 게 아니다. 그동안 주장한 바와 다르지만 더이상 늦춰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더 이상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 끌어가선 안 된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주셨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늘로서 49재다. 의장님의 최종 중재안대로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유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주부턴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도 이제라도 다시 복귀해서 진상규명에 재발방지책 마련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력했지만 예산 법정기한 하고 정기국회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정부가 위기 순간에 좀 빠르게 정부 계획대로 재정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해외 투자 직접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적 문제가 돼 있고 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1% 인하로는 이웃의 대만이 20%, 싱가포르 17%와 경쟁 어려워서 저희들이 선뜻 못 받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바꿔서 한 발씩 더 양보해서 국민이 더 걱정하지 않도록 지방 의회 예산 스케줄에 지장주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30분간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모두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