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우택 "법인세 2%p 인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1%p는 효과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5:44

"OCED 평균 맞춤은 낮춰야…홍콩은 16.5%"
"투자 고용과도 연계돼 있는데 1%p 실익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6일 예산안 협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개인 생각을 전제로 "2%p 정도면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관련 최종 중재안으로 내놨던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와 관련해 이와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p 낮춘 22%로 하고 2년 유예 후 시행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를 1%p로 낮추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 부의장은 "법인세 1%p 인하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편성을 예비비로 한다든지 또 지역화폐 문제, 기초연금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다"며 "그래서 지금 이런 안건이 일괄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편적인 한가지 문제만 갖고 우리가 그것을 갑을을 정하는 것은 이르고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다"고 운을 뗏다.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보류했다는 건 협상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주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 지금 홍콩이 16.5%, 싱가포르 같은 데는 17%, 대만은 20%인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25%"라고 했다.

이어 "이런 법인세율을 갖고서는 우리가 경쟁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만큼은 낮춰야 되는데 1%p를 낮춘 건 아무런 경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투자 고용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소위 실익이 없는 1%p 인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했다.

'만약 몇 % 정도를 하면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을까'란 질문에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라는 건 타협이지만 최소한 2%p는 내려야 조금 더 경쟁력을 갖는다"라며 "물론 3%p를 낮추면 더 좋겠지만 상대의 주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p 정도면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장 안 좋은 그림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준예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그림 아니겠는가'란 질문에는 "당연하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고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첫 번째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새 정부가 새롭게 정권 교체에 의해서 국정 철학과 민생 대책을 담긴 예산안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걸 야당이 마음대로 자기네 입장대로 예산을 재단한다고 하면 정권 교체의 의미도 없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민생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을 통과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