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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문재인의 내로남불식 대북전문가 활용법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8:59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8:59

서훈 구속에 "최고전문가 꺾어 버리다니" 항변
前국정원장 '적폐 구속'이 비극 악순환 잉태
국민에 사과하고 '삶은 소대가리' 연유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자산(資産)을 꺾어 버리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서 전 원장을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라고 치켜세우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김여정(김정은의 여동생) 특사 방남, 3차례의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주역이자 대북 참모인 서훈이 영어의 몸이 됐으니 실망감을 드러낸 것도 무리는 아닐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감도 드러난다. 앞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문재인은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은 본말이 전도됐다. 자신의 집권 기간 있었던 잘못된 대북 접근과 정책 노선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과 사법적 프로세스에 대한 도전이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식 인식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서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무겁다. 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북측 수역으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무참하게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고도 그를 월북으로 몰아갔다. 해양경찰청에 이 씨의 '월북 정황'을 공개하도록 지시하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와 국정원 첩보에서 문 정부의 '월북 발표'와 배치되는 사항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구속 핵심 사유 중 하나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건 서훈의 혐의가 갖는 이런 심각성 때문이다. 사실 관계나 법리적 다툼은 앞으로 공판 과정을 통해 이뤄지겠지만, 일단 증거 인멸이나 공범과 입을 맞출 가능성 등에 우려하며 인신 격폐를 결정한 것이다. 

사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나 노선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국민 보호'라는 근본 책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다. 특히 고인의 명예 실추는 물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월북몰이와 증거인멸, 짜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자신의 수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장이나 평양의 15만 군중연설 현장으로 이끌었다는 연유로 서훈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SNS에서 서 전 원장의 '치적'을 호소하는 문재인의 말에 국민 공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재인이 서훈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고 말한 대목도 비판 소지가 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을 특정 정파에 줄 세워 요직을 주고 최고 수장에까지 오르도록 하는 과정에서 '국익 수호'라는 국정원의 존립 이유는 심각하게 도전받았다. 당사자들의 입신출세 과욕도 한 몫 했겠지만 대북 전문가를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정책 개발과 꼼수 만들기의 기술자로 전락시킨 정치권력의 책임은 작지 않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제와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강변한다. 

문 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주장한 대목에서 국민은 손잡이 역할을 할 어처구니 빠진 맷돌돌리기의 당혹감을 느낀다. 자신이 집권하자마자 국정원 서버까지 들여다보며 먼지털이식 이른바 적폐수사를 벌여 굴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실형을 살거나 연금이 박탈되고 폐가망신의 수준에 이른 공직자들이 한둘 아니다. 

국정원에만 42명의 베테랑 요원들이 적폐로 몰려 비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일념으로 20~30년 일해 온 정보맨들을 하루아침에 국익을 훼손하고 사욕을 채운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다. 대북 정보수집에 전념해온 군 정보장교에게는 무려 11가지 죄목을 씌워 기소했다. 가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고급 소주병 2개를 가져가 '군납주류 횡령'으로 몰았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고통의 시간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대북 첩보망은 무참하게 무너졌다는 게 현장 요원들의 한탄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일한 전직 국정원장을 줄줄이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 등으로 엮어 보복성 조치를 취하면서 오늘의 비극을 잉태시켰다고 보는 게 국민의 시선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문재인식의 궤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은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고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문재인과 그 참모들이 입을 주시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집권 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아름다운 추억에 연연해하는 듯하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핵무력 법제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내세워 '서울 과녁' 운운하는 상황에서도 미사일 위기 극복과 평화 운운하는 건 앙천대소할 일이다. 

하지만 국민이 더 궁금하고 꼭 답을 얻었으면 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문재인-김정은의 로맨스가 왜 추풍낙엽 신세가 됐을까 하는 점이다. 이건 문재인과 그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뿐 만의 생각이 아니다. 문 정부에서 일한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도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과 화해・협력 기류를 '일장춘몽'이라고 꼬집었을 정도니 말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물론 참모그룹의 핵심인 서훈 등은 2018년 소위 '평창의 봄'부터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파국 이후 남북관계의 전말을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2018년 3월 대북특사로 다녀와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앞에 공언한 서훈과 당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입을 열어야 한다. 왜 김정은과 김여정이 문재인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막말을 퍼붓게 됐는지 그 연유도 공개해야 한다. 

너무 부끄럽고 낯뜨거워 차마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에게라도 귀띔해줘야 한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는 실타래를 떠안은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문재인과 그 참모들도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입버릇처럼 말해오지 않았는가. 

마침 문 전 대통령은 서훈 구속을 계기로 이대준 씨 피격・사망 관련 사안의 최종 재가를 자신이 했음을 언급했다.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의 종착지가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돼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이제 솔직해져야 할 시간이다. '통치사료'란 이유로 비밀에 묶어버린 정보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면 된다. '통치권자의 결정'으로 눙치겠다는 꼼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진실규명을 회피하며 장외전만 벌이겠다는 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모양새가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싶다. 지금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한가하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반려견 파양 같은 좀스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해상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무도하게 숨진 국민을 방치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유족을 고통 받게 한 점에 대해 진솔하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사람이 먼저'라고 늘 말하지 않았던가. 더 이상의 궤변과 자기변호는 국민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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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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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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