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머스크, 스타링크 내세워 우크라에 평화협상 압박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7:45

스타링크 이용요금 60달러→75달러로 인상
불안정한 통신망에 스타링크 의존 커진 우크라에 '부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사흘째였던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 장관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지원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머스크는 즉각 지원에 나섰고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어 우크라 독립기념일인 지난 8월 24일 머스크는 우크라 사정을 반영해 월 요금 100달러인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40% 할인한 60달러로 낮췄다.

그랬던 머스크가 스타링크 월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상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기존에 월 60달러로 우크라 고객에게 제공됐던 인터넷 서비스는 75달러, 신규 가입 고객에 적용될 단말기 가격은 기존 385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한다. 변동된 가격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된다. 

다른 유럽 국가들 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우크라에 대한 요금과 단말기 가격만 인상했다는 의미가 된다.

[헤르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군이 철수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민들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단말기 주변에 모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2022.11.12 wonjc6@newspim.com

스타링크는 우크라 정부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 있어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우크라 정부는 스페이스X, 미국,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과 여러 지원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위성 단말기를 사용해왔다. "정부 사용의 인터넷 월 요금도 인상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FT는 전했다.

우크라 정부는 스타링크 단말기 수 천대를 직접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가격 인상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우크라 발전소 등 기간시설에 폭격을 가하면서 전국의 통신망은 불안정한 상황. 수도 키이우도 수 주째 4G 통신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웃 폴란드나 스페이스X로부터 배송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소규모 암시장에서 최대 1125달러에 단말기를 구입할 정도다. 

전력과 수도가 끊긴 많은 지역의 우크라 주민들에 있어 이번 요금 인상은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 군인들을 위한 모금단체를 운영하는 드미트로 즐루크텐코 씨는 원래 스타링크 단말기 200대와 각 단말기의 첫 달 요금을 기부하려고 했으나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절반만 기부하게 됐다고 알렸다.  

[헤르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민이 이웃들을 위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밖에 설치해놓은 모습. 2022.11.18 wonjc6@newspim.com

 

◆ 재등장한 '머스크의 평화중재안'...젤렌스키 "두눈으로 직접 봐라" 방문 요청 

스타링크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머스크의 평화중재안'을 언급했다.

젤렌스키는 머스크에게 "러시아가 이곳에서 한 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곳에 오라.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그 후에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고, 누가 시작한 전쟁이며, 언제 우리가 종전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제안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머스크가 지난 10월 초 트위터에 제안한 평화협상안에 재차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머스크가 공개 투표에 부친 평화중재안은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 점령지 4곳에서 유엔의 감독 아래 주민투표를 재실시해 주민들의 뜻이 병합에 반대라면 러시아는 철수한다 ▲크림반도에 대한 물 공급 보장 ▲우크라의 중립국 전환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당시 젤렌스키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이날 연설에서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이 우크라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머스크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우크라에 동점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친러시아적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머스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외교정책 연구원은 지난 10월 중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중재안은) 머스크가 푸틴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창업자인 이언 브레머 회장도 머스크가 평화중재안 트윗을 올리기 약 한 달 전, 자신에게 푸틴과 우크라 전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알려온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평화중재안 압박을 위해 스타링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젤렌스키의 키이우 방문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