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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스타링크 내세워 우크라에 평화협상 압박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7:45

스타링크 이용요금 60달러→75달러로 인상
불안정한 통신망에 스타링크 의존 커진 우크라에 '부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사흘째였던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 장관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지원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머스크는 즉각 지원에 나섰고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어 우크라 독립기념일인 지난 8월 24일 머스크는 우크라 사정을 반영해 월 요금 100달러인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40% 할인한 60달러로 낮췄다.

그랬던 머스크가 스타링크 월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상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기존에 월 60달러로 우크라 고객에게 제공됐던 인터넷 서비스는 75달러, 신규 가입 고객에 적용될 단말기 가격은 기존 385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한다. 변동된 가격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된다. 

다른 유럽 국가들 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우크라에 대한 요금과 단말기 가격만 인상했다는 의미가 된다.

[헤르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군이 철수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민들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단말기 주변에 모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2022.11.12 wonjc6@newspim.com

스타링크는 우크라 정부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 있어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우크라 정부는 스페이스X, 미국,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과 여러 지원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위성 단말기를 사용해왔다. "정부 사용의 인터넷 월 요금도 인상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FT는 전했다.

우크라 정부는 스타링크 단말기 수 천대를 직접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가격 인상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우크라 발전소 등 기간시설에 폭격을 가하면서 전국의 통신망은 불안정한 상황. 수도 키이우도 수 주째 4G 통신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웃 폴란드나 스페이스X로부터 배송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소규모 암시장에서 최대 1125달러에 단말기를 구입할 정도다. 

전력과 수도가 끊긴 많은 지역의 우크라 주민들에 있어 이번 요금 인상은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 군인들을 위한 모금단체를 운영하는 드미트로 즐루크텐코 씨는 원래 스타링크 단말기 200대와 각 단말기의 첫 달 요금을 기부하려고 했으나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절반만 기부하게 됐다고 알렸다.  

[헤르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민이 이웃들을 위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밖에 설치해놓은 모습. 2022.11.18 wonjc6@newspim.com

 

◆ 재등장한 '머스크의 평화중재안'...젤렌스키 "두눈으로 직접 봐라" 방문 요청 

스타링크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머스크의 평화중재안'을 언급했다.

젤렌스키는 머스크에게 "러시아가 이곳에서 한 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곳에 오라.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그 후에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고, 누가 시작한 전쟁이며, 언제 우리가 종전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제안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머스크가 지난 10월 초 트위터에 제안한 평화협상안에 재차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머스크가 공개 투표에 부친 평화중재안은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 점령지 4곳에서 유엔의 감독 아래 주민투표를 재실시해 주민들의 뜻이 병합에 반대라면 러시아는 철수한다 ▲크림반도에 대한 물 공급 보장 ▲우크라의 중립국 전환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당시 젤렌스키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이날 연설에서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이 우크라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머스크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우크라에 동점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친러시아적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머스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외교정책 연구원은 지난 10월 중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중재안은) 머스크가 푸틴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창업자인 이언 브레머 회장도 머스크가 평화중재안 트윗을 올리기 약 한 달 전, 자신에게 푸틴과 우크라 전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알려온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평화중재안 압박을 위해 스타링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젤렌스키의 키이우 방문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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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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