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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초읽기'…품절사태 속 가격급등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4:17

정유사·석유 등 관련 협회 참석 실무회의 개최
품절 주유소 증가 속 주유비 급등 대비책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품절 주유소 사태를 빚고 있는 정유업계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에 대한 업계 논의는 물론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급 대책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향후 공급·수요 불균형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8일차인 1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주유소는 33개소에 달한다. 4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일 같은 시간 기준 대비 10개소가 늘어난 수준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인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12.01 pangbin@newspim.com

이렇다보니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4사(SKE, GSC, HDO, S-OIL),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 파악에도 나선다.

품절주유소 확대를 막기 위해 산업부는 군용 탱크로리(5대), 농·수협 탱크로리(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하게 확보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일부 주유소에 기름 수송 차량이 오지 않는 '기름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2.11.29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문제는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이 제공하는 가격정보(API)에 따르면, 종류별로 고급휘발유 가격 1918.36원(+0.27원), 자동차용 경유 1857.79원(-1.84원), 휘발유 1622.46원(-1.44원), 실내 등유 1592.42원(-0.91원), 자동차용 부탄 1024.55원(-6.63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급휘발유 가격이 다소 오름세를 보였으나 현재 1만1084개 주유소 중 33개소만 품절 사태를 빚고 있어 가격 급등세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그만큼 가격 급등에 대한 대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주유소가 품절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지난해 이때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겪었던 만큼 전방위적으로 대비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정유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는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 기업들 역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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