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화물연대 파업, 교섭 테이블 마주 앉나...화물연대 "국토부 제안 듣고 결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1월26일 06:01

총파업 이틀째 국토부, 화물연대에 대화 제의
화물연대, 긍정적 반응…내부 검토 후 교섭 테이블 응할 듯
파업 장기화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고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대화 제의에 화물연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파업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교통물류 책임자인 어명소 제2차관이 주말이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화물연대도 대화 제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란 뜻을 내놔서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한치 양보없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교섭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부산신항에서 업무를 예정대로 수행하는 화물차주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하다보면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도 대화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오늘도 내일도 (대화가)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명소 차관은 화물연대측과 조속한 대화를 요청했다. 주말이 되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어 차관은 "약한 현장에서부터 피해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화주단체와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의 입장 변화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두고 "일몰제 3년 연장을 수용하고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우리나라처럼 OECD에서 처벌조항 있는 곳은 없어 품목확대는 여지가 아예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의 3년간 일몰 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만 처리된다면 후속절차는 절차적 사항으로 12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역시 대화에 응할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전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들어왔고,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서 "저희도 시기 등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정해서 (국토부에) 회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역시 기존 요구사항 관철을 요구할 것으로 에상된다. 다만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뀔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입장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일몰제 폐지, 품목확대 등) 고수할 생각"이라며 "저희 입장을 밝혔고 교섭 과정에서 국토부와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교섭을 통해 파업 조기 종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개시명형은 2004년 도입됐다. 이후 1년 사이 두 번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실무적인 검토를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서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길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