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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에 수출·물류까지 차질…한국경제 '4중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37

화물연대,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 2차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 품목 확대 요구
정부, 강경 대응 방침...업무개시 명령도 불사
또 다시 물류 멈추면서 물류 대란 악몽 재연
OECD·한국은행 등 내년 韓 1% 성장률 전망
전문가 "韓 다중위기로 체력↓...협상력 키워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차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화물기사 상당수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고 있어 수출·물류 차질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처해있다. 소비가 줄면서 내수 시장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은 한국 경제의 유일한 원동력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대응하는 모양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강제 복귀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화물연대, 5개월만에 또 파업...정부 "무관용 대응" 초강수

25일 정부, 재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한 차례 총파업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번 2차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한다.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을 결정한 배경에는 화물기사들의 안전 문제가 깔려있다. 화물연대는 5개월만에 총파업에 나서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즉 화물차 기사가 받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를 어기는 화주(화물의 주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올해 말이면 안전운임제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7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측이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합의 이후 5개월간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수출입 컨테이너·벌크 시멘트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 2만5000명은 일을 멈추고 또다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더욱이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적용 품목도 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택배(지·간선)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4 yooksa@newspim.com

일단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파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이미 업무개시 명령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운송 거부와 업무 방해가 이어진다면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 안건을 상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일 동안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처분이 내려진다.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 '3고' 위기 겪는 한국...물류까지 멈춰 '4중고'

이번 파업으로 한국 경제는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를 겪는 한국이 물류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난 6월 겪었던 물류 대란 악몽이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2.10.06 ojg2340@newspim.com

현재 한국경제는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하향세를 걷고 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낮춰잡으며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2일 '2022년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에서 제시한 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는 OECD가 예상한 내년 세계 성장률(2.2%)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고물가·고금에 따른 성장 흐름 약화"를 꼽았다. 특히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가계 빚이 늘고 있고,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리 인상에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상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2.1%에서 0.4%p 낮춘 1.7%로 낮춰 잡았다.  

또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 외에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 등 민간기관들 역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점쳤다.

한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한국 경제를 어둡게 전망한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공개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을 것을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노조 파업 등 다중 위기를 겪으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열세는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얼마나 마련했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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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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