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세 미만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
상속채무 초과 사실 모르는 성년도 해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기권 1인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재산을 넘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떠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포괄 승인하는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승인은 상속 재산이나 빚을 무조건 물려받는 것을,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을 말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 법은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