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기 최악인데 노동계 '줄파업'…"산업현장·시민 피해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1:04

기업 체감경기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파업 돌입
병원·학교 등 공공 서비스도 제동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 회의를 여는 등 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선 가운데, 노동계의 잇단 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 체감 경기는 약 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기업이 전망하는 자금 사정도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모든 산업 업황 BSI(실적)은 75로 전월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0년 12월(7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 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다는 의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석 사무처장, 이봉주 위원장,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11.22 mironj19@newspim.com

오는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학교 급식·돌봄, 지하철 등 파업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산업 현장 혼란과 학생 및 시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입법,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동투(冬鬪·겨울 투쟁)'에 나섰다.

당장 공공운수노조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對)정부 공동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 13곳이 참여한다.

오는 24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하철·학교서비스·공공기관 자회사 등이 잇따라 파업에 들어간다.

◆ 화물·지하철·철도·공항 등 운송업 총파업...'물류 대란' 예고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법안 제정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은 지난 6월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또다시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 8일간의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법 개정을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2 yooksa@newspim.com

지하철과 철도 등도 잇따라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전날 오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내달 2일부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5일 오봉역에서 있던 철도노동자 사망사고를 들며 인력감축과 철도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서교공노조)도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교공노조는 공사의 인력 감축안 철회를 주장하며 안전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다만 지난달 공사와의 단체교섭 결렬 이후 공사 측의 교섭 재개 요청에 의해 25일 4차 본교섭과 28일 5차 본교섭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과 함께 인천공항지역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해선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내 13개 단위 조합원 10만4000여명이 23일부터 파업에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원인 규명 및 근본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 병원·학교 등 공공 서비스도 제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25일 하루동안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파업은 2019년 이후 최대 참여 규모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로 구성된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교육복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교육부는 파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을 조정해서라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비참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서울대병원노조가 인력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23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노조들이 파업을 앞두고 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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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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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