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환 "준예산 절대 불가…최악의 경우 감액만으로 내년 예산안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2:16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2:16

"금투세 절충안 거부, 이율배반적...더 설득"
"노란봉투법, 이해 첨예해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시 준예산 편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준예산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액은 국회의 권한인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부분을 정부가 얼마나 동의할지 알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엔 감액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인 준예산 편성으로 이어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일이 12월 2일이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저희 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단 입장이고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엔 예산안을 처리하겠단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부자감세와 관련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실 이전 같은 시행령 통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반드시 막겠다"며 "공공임대주택 5조7000억원·지역화폐 7000억원 등 삭감된 민생 예산은 복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금투세 절충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정부가 (절충안을) 즉각 거부했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1조1000억원 세수가 덜 걷힌다는 이유"라며 "그 이야기는 하면서 왜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줄어드는 초부자감세 이야기는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감세는 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개미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건 안 된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면서도 "저희 당은 조금 더 정부 측을 설득해보겠다. 우선은 이번주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17일에 공개 공청회가 있었고 이번주부터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쟁점은 노동자성을 확대하고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범위를 조정해 손배소의 기준·액수를 감당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조의 합법적 범위를 확대해 합법적 노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손배소가 남용되는 일을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불법 파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가지 기준은 저희당 원칙으로 정했다"며 "다만 사용자·노동자 측의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