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제안 거부
"주식시장 불안정…야당 전향적 임해 달라"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서 0.15%까지 가는 건 (야당이) 진정성 있게 동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는지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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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도전과 도약의 60년, 한국경제 어제오 오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1 photo@newspim.com |
그는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는 안이 정말 대안인지, 대안인 것처럼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다시피 현재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동시에 거래세를 0.23에서 0.20까지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서 0.15%까지 가는 건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는지도 우려스럽다"며 "늘 세수감이 우려된다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을 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를 0.20%에서 0.15%로 더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계획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정부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고, 기존의 정부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시켰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며 "내년에는 특히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정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국회에서도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있으면 경청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주택자 중과와 관련해 야당과 이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안이 오늘부터 본격 논의되기 때문에 야당 의견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표명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며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적용,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이런 상황에서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당시 민주당에서 도입하고 추진했다 생각한다"며 "지금 주택시장은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아니냐며 부동산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며 "제도 그 자체도 타당성이 없을 뿐아니라 시장상황도 확연히 달라져있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