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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민주, 추가 조건 걸지 말고 금투세 유예 처리해달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09:04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09:05

민주당, '금투세 유예'에 2대 조건
"'3고' 현상으로 전 세계 어려운 상황"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조건을 걸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생과 관련한 절박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그는 "(금투세를) 2년 동안 유예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왜 많은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중산층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상황이 좋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의해 세계가 다 어렵다"며 "특히 우리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 화답을 하는 건 좋은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원칙에 대한 문제다.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이 0.23%인데 0.2%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연말에 주식 한도를 비켜나기 위해 계속 시장에 투매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년 유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의 조건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인 세율을 0.2%로 낮추려는 정부안보다 더 큰 폭인 0.1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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