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회복지분야의 국제협력 방식이 보다 다각화되고 프로그램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재원의 다양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16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와 국제협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연구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해도 외국의 원조를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를 돕고 있는 공여국이 됐다"고 했다.
이 회장은 "특히 K-보건의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형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분야도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보급하며 그 대상국과 지원을 넓혀가고 있어 국제사회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년 간 위축되어 있기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황명진 교수는 "한국의 국력은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소프트 파워 지수는 19위에 머물러 있어서 교육수준이나 정부 및 민간부분의 성숙도에 비해서 국제적인 역할이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빈곤해소나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인적인 투입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제개발협력에서 보건, 의료, 경제 및 기술개발지원이 주가 되고 실제 사회발전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사회복지분야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된 목표들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사회복지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이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ICA주도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국제적인 시각에 맞춰 목표설정을 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인력풀을 구축하여야만 한다. 또 기존 KOICA를 역할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민간인 사회복지사협회 및 복지관련 직능단체들의 통합적인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성 고문(굿피플)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인프라 지원협업체계 강화와 국제협력방식의 다각화와 프로그램혁신 및 재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 저해를 막기 위해 기관 간의 연계 매뉴얼 및 심사기준 마련을 통한 사업 분절화 방지와 사업정보 관리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한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신 정책연구실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그간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제포럼 실행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 전수사업의 성과로 몽골형 푸드뱅크 설립방안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국제스마트복지센터(가칭)를 만들어지면 국제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복지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국제복지협력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창근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건복지부 자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특히 의사결정자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조율을 이루는 것 뿐 만아니라 KOICA과도 추진 전략과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보건과 복지의 화학적 융합을 도모하는 사업들의 연계가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복지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달체계 효율화와 국내 기관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윤섭 센터장(고려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센터)은 "국제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자원을 교환하고 의사소통하면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이 되어야 한다"며 "목표 달성을 나타내는 성과 검증뿐만 아니라 협력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과정 중심적인 성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성공적 국제협력사업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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