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정감사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의 저조한 전환 실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가입 의무가 없는 1·2세대 가입자가 1600만건을 넘지만 5세대 실손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한 계약은 1만9134건(0.12%)에 그쳐 국회에서도 제도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 출시 3개월 맞은 5세대 실손…기존 가입자 전환 저조

2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5세대 실손보험 초기실적 부진, 이대로 가면 유명무실'이라는 제목으로 5세대 실손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5세대 실손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과 보장 구조를 조정한 상품이다. 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나눠 중증 치료 보장은 유지하면서 비중증 비급여의 과잉 이용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입법조사처는 5세대 실손이 안착하려면 재가입 의무가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의 자발적 전환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다. 후기 2세대와 3·4세대는 재가입 시점에 맞춰 5세대로 순차 이동해야 하는 반면, 1세대와 초기 2세대는 가입자가 직접 전환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9개사의 실적을 취합한 결과 지난 5월 출시 이후 7월 말까지 5세대 실손 유입은 총 18만3218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가입은 13만4315건(7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존 1~4세대에서 자발적으로 전환한 계약은 2만7474건(15.0%), 4세대의 5년 재가입 주기가 도래해 5세대로 재가입한 계약은 2만1429건(11.7%)이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최신 수치는 7월 말 기준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다음 실적은 3분기 말 기준으로 취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4세대 재가입 시작됐지만…1·2세대 전환은 미미

특히 1·2세대 가입자의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5월부터 7월까지 1세대에서 5세대로 전환한 계약은 7493건, 2세대는 1만1641건으로 총 1만9134건에 그쳤다.

7월 말 기준 1·2세대  실손 보유계약은 1643만6474건과 단순 비교하면 전환 비율은 0.12% 수준이다. 1·2세대가 전체 실손 보유계약의 56%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이동이 본격화하지 않을 경우 5세대 실손 개편의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별로 보면 9개 손보사의 5세대 실손 유입은 6월 6만154건에서 7월 8만5579건으로 늘었다. 7월부터 4세대 실손의 5년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영향이 컸다.

반면 1세대의 자발적 전환은 6월 2733건에서 7월 3053건으로, 2세대는 4139건에서 4614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 11월 보험료 할인 시행…1·2세대 전환 효과 따진다

금융당국은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1월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에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실손을 5세대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금융위원회는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과거 4세대 실손 전환 당시에도 기존 가입자에게 보험료 50% 할인을 제공했지만 전환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들어 할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1·2세대 가입자의 단계별·최종 전환율 목표와 할인율별 전환 효과, 할인 종료 이후 보험료 부담, 전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추가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보험료 할인만으로 충분한 가입·전환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거 4세대 실손보험의 전환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현재의 전환 실적만으로 5세대 실손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오는 11월 계약전환 할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기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많지 않지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1·2세대 가입자를 중심으로 전환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으면서 높은 보험료를 내는 1·2세대 가입자들은 5세대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11월부터 3년간 보험료 50% 할인도 시행되는 만큼 현재의 초기 실적만으로 5세대 실손이 부진하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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