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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1월 3일 워싱턴서 SCM…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30일 12:48

최종수정 : 2022년10월30일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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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오스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최근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
국정원 "북한 11월 7일 이전 핵실험"
미 국방부 "북 핵 사용땐 생존 못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력 시위와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오는 11월 3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연다.

북한이 오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해 다음달 7일 이전까지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 속에 한미 간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2022년 국방전략보고서(NDS)와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를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2년 7월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회담장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올해 NPR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NPR 보고서는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데 변함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에 북한의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이 보다 긴밀히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다음달 3일 미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54차 한미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연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국방‧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SCM을 통해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앞서 한미 합참의장은 지난 11월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4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북한 핵무기 위협과 전방위 무력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확장억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었다.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오전 미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4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 앞서 의장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합참]

이 장관은 이번 방미 중에 11월 1일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참석, 미 국가지리정보국(NGA‧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을 찾는다.

특히 이 장관은 우리 군과 정보 분야에서 협력 중인 미 NGA를 찾아 대북 관련 협의를 한다.

미 NGA는 미 국방부 산하기관이다. 미군의 정찰위성과 무인기, 정찰기로부터 수집한 지리정보를 분석하는 미국의 5대 정보기관 중 하나다. NGA와 중앙정보국(CIA), 국방방첩보안국(DC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이 미 5대 정보기관이다.

워싱턴 D.C.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으며 프랭크 휘트워스 현역 해군 중장이 국장을 맡고 있다. 미 워싱턴에서 세 번째로 큰 건물을 본부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1만4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NGA 측은 대북 정보와 관련해 "위성 등을 통한 대북 정보 수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앞으로 NGA가 대북 정보수집에 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NGA 측은 "NGA는 위성과 드론, 지도를 통해 북한 상공에서 지표면을 내려다보며 핵심적인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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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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