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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발 막는다"…안철수, 독과점 규제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5:53

25일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카카오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심각성 대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국민적 서비스 장애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심각성을 다시금 마주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복원과 데이터 백업 등의 안전 강화 조치를 강고하고 있지만 신속한 보상 방안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 2022.08.18 photo@newspim.com

안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공정위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는 5년으로 상향 조정함 ▲공정위의 투명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심리, 의결 및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도록 명시함 등이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공정경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을 처분하고 영업 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구성, 임기, 상임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도록 하고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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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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