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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부산엑스포특위에 가덕도신공항 등 현안 보고…박형준 "전방위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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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계획서에 가덕도신공항 내용 아직 미포함
2023년 유치 지원 예산 예비비 61억원 더해
55보급창 이전 문제 美 측과 실무 협의 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진행과정에 대해 "해외 교섭단체 활동 등을 통해 부산시를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고 26일 밝혔다.

박 시장은 국회 2030부산엑스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어제도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부 협력이 부산에 와서 활발한 교섭 활동을 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박동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 측에서는 서병수 엑스포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안병길, 이주환, 한무경, 유경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김영배, 양이원영,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했다.

박 시장은 "최근 BTS 부산 콘서트에는 6만5000명이 관람했고 5000만명 이상이 전세계에서 영상으로 시청했다"며 "국내외적으로 부산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했다"고 보고했다.

오는 11월 부산은 정부연계로 BIE(세계박람회기구)총회 및 3차 PT를 위해 파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3년 2~4월에는 실사단 9명 정도로 현지를 방문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2030 부산엑스포 홍보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 완공과 '부산 미군기지 55보급창' 이전 문제가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은 '유치계획서에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있느냐'고 신공항 어명소 국토부 2차관에 묻자 "초기 단계라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이 엑스포 이전에 건설되느냐는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건 유감"이라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구체적 안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pim.com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높은 기후, 환경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국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G20 환경·기후장관회의, 개도국 고위급 방한 등을 계기로 양자 면담을 통해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엑스포 유치 지원 예산과 관련해 "올해 본예산 170억원에 더해 유치위원회 개편에 따라 예비비 61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지교섭 활동, 해외협력 사업, SOC 사업 등을 포함해 총 3136억원이 든다"며 "2023년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적의 공항 배치안과 건설공법을 도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추진하겠다"며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55보급창 이전에 대해 "지난 9월 미국 측은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협의 채널을 통해 55보급창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 협의를 위해서는 미 국무부로 부터 협상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5보급창 이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수 엑스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가장 문제는 2030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완공과 55보급창 이전"이라며 "사전에 문제가 해결돼서 심사위원에게 확실하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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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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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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