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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레고랜드 사태'에 "지자체 보증은 국가 보증 수준...기재부 등과 상의했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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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향후 국정조사도 고려...당 전체 나서야"
허영 "춘천 레고랜드 근로자들이 가장 큰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한 자본시장 경색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은 국가의 보증과 같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그런 보증을 다 체크한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중앙에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한국은행·행안부 장관 등과 상의를 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7 kilroy023@newspim.com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산이라는 게 8대2로 해서 국가가 80%, 지방이 20% 세금을 바로 쓰지만 실질적으론 약 6.5대3.5 정도로 중앙정부가 약 15%p를 지방정부에 내려준다"며 "지자체의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적 의미가 얼마나 큰데 그걸 정치논리로 툭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진선 지사 시절 추진됐던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예시로 들며 "알펜시아라고 강원도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평창 올림픽 대비해서 만든 시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에 2억원 이상의 이자를 내는 지경이었다"며 "그럼에도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고 차츰차츰 갚아나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도 얼마든지 보증을 연기하면 될 일을 전임 도지사를 공격한다는 정치 논리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금 베트남에 가서 관광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부지사를 보내도 될 일을 굳이 도지사가 나가 있는 것도 참 안타깝고 처참한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현재 베트남에서 열린 '제17회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연맹총회'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이다.

강원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영 의원은 "현재 춘천 레고랜드에 지역 인재 약 700명이 채용돼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김 지사발 금융위기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분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레고랜드 측 입장에서도 이번 상황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며 "본인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이번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의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 의향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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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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