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이 97%...민간 대비 18% 낮게 팔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2:00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행정 목적 낮은 국유지 매각해 민간 이용 촉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매각 저지 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을 분석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간돼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KDI "국유지 면적 순증…활용 가능성 낮은 경우 적절히 매각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최근 정부 개정기조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유재산 운용성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국유지가 민간 거래가격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매각되는지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보고서를 작성한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순증가하고 있으나, 국유지 구성은 행정목적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면서 "국유지는 새로운 행정목적이 발생하면 매입 등으로 증가하고, 행정목적이 사라지면 행정재산으로써의 용도가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됐다가 다른 행정목적이 발생하면 교환되거나 또는 민간에 매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유재산의 종류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5 jsh@newspim.com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국유재산에서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21년 기준)한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3㎢씩 순증하는 추세다.

이에 오 팀장은 "국유지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를 적절하게 매각하는 과정이 필수"라며 "특히 향후 행정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 민간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유지 매각 수입은 일반재산 운용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각의 효율성은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국유부동산 매각대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운용수입의 80%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영업수익은 1조46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이 1조2000억원으로 82.3%를 차지한다.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운용 비용을 제한 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납입돼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오 팀장은 "일반재산은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건비, 재산관리비, 위탁관리료 등을 제한 후 국고로 환입된다"고 설명했다.

◆ KDI "국유지, 민간 거래시 예상 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

보고서에서는 국유지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민간 매각가격과 비교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8년 중 일반재산 국유지 매각 자료(약 19만건)와 국토부의 실거래가 토지 매각 자료(약 730만건) 등 자료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팀장은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한 결과, 국유지는 단위 면적당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유지가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계약 형태를 구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민간과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2022.10.25 jsh@newspim.com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다. 국유부동산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97%에 이른다.

보고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데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유재산법상 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이 기본 원칙이지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인정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예를 들어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에도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허용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31개에 달한다.

이에 보고서는 "국유지 매각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적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의계약 중 다수가 국유지 점유자 또는 인접지 소유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 KDI "국유부동산 효율적 사용 강화…중장기 관리체계도 고민해야"

보고서는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 강화와 중장기 관리체계 완성도 강조한다.

보고서는 "향후 재정 여력 감소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국유부동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을 강화하고 중장기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예고돼 미래 재정 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라며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대해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18년 발표한 국유재산총조사에 따르면 행정재산 중 유휴지 비중은 8%에 이른다. 국공유 부동산이 느슨하게 이용되는 정도까지 포함하면 비효율적 사용량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 팀장은 "독일·영국에서는 행정부처의 국유부동산 사용 시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기회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한 바 있다"면서 "국유부동산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체계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을 감안해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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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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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