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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당 '부자감세' 질타…추경호 부총리 "국회 심사 임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5:58

21일 국회서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개최
양경숙 "경제 어려울 때 증세·감세 함부로 건들면 안돼"
홍영표 "한전 부실기업 만들어"...추경호 "종합적 판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서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 야당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추경호 "국회 심사에 적극 임할 것" 

우선 이날 국감에서 첫 주자로 나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유력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영국 수상봐라. 감세하겠다고 해서 난리났다"고 언급하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증세·감세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어려운 분과 기업을 돕는게 중요한게 어떻게 생각하냐"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일정부분은 공감하고, 일정부분은 표현에 있어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 kimkim@newspim.com

이어 양 의원이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영국도 감세철회가 확정적으로 안 나왔고 재정건전성과 국고채 시장을 흔들만큼 큰 정책이 안 나와서 시장이 요동친 것이고, 법인세 감세 철회 의사는 전혀 없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영국의 내각이 무너졌다. 우리 내각도 무너질 가능성이 없냐"고 따져 묻자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을때 벌써 시장의 평가를 미리 받는거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시장 자체는 이것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자 양 의원은 또 "영국이 오랜 기간 동안 산업 종주국인데다가 미국과 같이 움직였는데 산업기강이 흔들흔들한다. 이런시기에 부자감세를 대규모 추진하는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무지하고 한심하다고 평가한다. 영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고 추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감세 정책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근데 당시 발표할때 감세뿐만이라 대규모 재정지출도 있었다. 200조 가까운 재정지출 계획을 쏟아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것이 바로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외환시장으로 연결됐다"면서 "영국의 지출 증대하고 감세하고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60조 이상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도 없이 제출했다. 예산심의 의결 전에는 개정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다수 야당인 점을 들어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확정해 주는데 따라서 계수조정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국회 제출할 때는 세제개편안 내용하고 그걸 기초로 한 세입을 전망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서민들 예산을 수조씩 삭감한건 사실 아니냐"고 재차 추궁에 나섰고 이에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안도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이 많고, 예산안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두자릿수 증가를 할 정도로 대폭 증액을 해서 제출을 했다. 해당 분야에 실질적인 차원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10월이면 정점이라고 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경제 부총리 등 책임자들이 세계가 다 어렵다면서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괜찮다고 했는데, 유가가 90달러선을 유지하고 원달러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계획은 수립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희들 정부 내에서는 저희가 취임하면서부터 비상경제체제를 선언하고 가동을 시키고 있다. 비상장관회의도 운영하고 24시간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하고 정말 비상한 각오로 위기상황을 전제로 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부지런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할테니까, 국회도 도와주시고 하면 어려움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원님들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부자 감세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며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네"라며 답하며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또 "올해 한전의 적자가 얼마나 될꺼 같냐"고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들리기로는 25조에서 30조 정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만들거냐. 재정투입이 필요할 때인데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있냐"고 추 부총리를 재차 다그쳤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한전의 경우 재무상황이 좋지 않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한전의 자금 조달이 되야 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자산매각 등을 통해 한전 본연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건 필요하다"면서 "일부는 요금으로 가야하는데 국민들에게 높은 요금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평가방식 개선과 관련한 추 부총리 발언도 나왔다.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도 성과급이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추 부총리는 "사회적 가치보단 재무성과 부분에 배점 가중치를 높이겠다"며 "기간 내부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추 부총리, 내년 초 재정비전 2050 발표 예고…"제대로 작업할 것"

추 부총리는 또 장기 재정 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 발표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재정적 측면에서 향후 30년, 50년, 70년 되는 장기 재정 전망과 비전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앞으로 먼 시계를 보면서 국가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작업에 착수했다"며 "내년 초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에 작업 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 2050은)서두를 부분은 아니고 제대로 작업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 지적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혼외 출산율이 굉장이 낮다"며 "출산과 결혼이 직접 연계돼 있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 kimkim@newspim.com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역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음에도 실효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도 인구대응TF를 꾸려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작하는 단계고,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서도 지난 8월 개혁위원회가 복지부에 설치돼 있다"면서 "지출 효율화 부분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안정성·건전성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예상하는 추 부총리 발언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내년 상반기 경기가 어렵다"며 "뒷받침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 이를 위해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패키지로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며 "일부 투자 여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기업 관련 세 부담을 경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건전성을 공고히 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간과 기업 쪽의 활력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것들과 관련해 여러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혈세 낭비'라며 비판하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대통령실과 관련해 (관저 공사비용으로) 21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정정해 발표했다"며 "경호부대 이전에 72억원이 들어간 것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추계에 빠져있다"고 따져 물었다. 

또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기자실 주차장, 랜선 설치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다 빠졌다"며 정부 추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직접 이전과 관련된 소요 비용 예산을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면서 "리스트를 좀 봐야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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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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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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