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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근로자 사망에 고개 숙인 SPL 강동석 대표…"2인1조 규정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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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여야,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 질책
강 대표 "대처 미흡"…안전관리 강화 약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는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SPL을 대상으로 한 질타가 이어졌다.

SPL은 파리바게뜨, 샤니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SPC그룹 계열사로, 여야 의원들은 SPL 대표이사에 사고 책임을 물으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2인1조를 지켰는지 따져물었다. 

다만 강동석 SPL 대표이사는 '2인1조'가 사측 안전관리 매뉴얼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 SPL, 20대 근로자 사망 다음날도 빵 공장 가동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석 SPL 대표를 향해 "전날 20대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야간조는 출근하자마자 작업을 이어갔다"며 사고 이후 작업중지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파리크라상 샌드위치 납품을 위해 작업중지를 안하지 않았냐"며 "2인1조 작업지침이 메뉴얼에 있는 부분이냐"고 추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같은 당인 이학영 의원도 "사고 이후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고를 직접 수습한 현장노동자들이 다음날 일했다고 하더라. 전날 동료가 죽었는데 다음날 동료가 죽은 곳에서 바로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런 사고 방식으로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2인 1조를 지켰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SPL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도 없고 매뉴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PL 강 대표는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소스 교반 작업은 2인1조 작업이 아니라, 세부 공정에 대해서 2명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정의돼 있다. 현재 이 공정이 2인1조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 철저히 하고 위험요소를 찾아 거기에 따른 투자와 보완, 추가설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고로 너무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경 SPC 그룹 계열사인 SPL의 평택공장에서 99년생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상체가 끼여 사망했다. SPL은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하고 같은 라인의 다른 기계는 그대로 가동해 논란이 일었다.

◆ 산재보험료 6.9억 감면 혜택…고용부 6회 안전점검에도 사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그룹이 지난 5년간 70억원 넘게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며 "고용부는 최근 사망사고를 낸 SPL을 대상으로 6회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SPC그룹이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73억4276만원이다. 같은 기간 SPL은 6억893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산재보험은 업무 중 다친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산재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에 신경쓰도록 하는 소위 '당근책'인 셈이다.

그러나 SPC 그룹은 보험료 혜택을 받고도 근로자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5일 SPL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또 다른 SPC 그룹 계열사 샤니에서도 이날 근로자 B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근로자 안전에 소홀한 SPC그룹과 계열사를 대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SPL 측은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SPL 강 대표는 '산재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감면 혜택을 받았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을 안했다. 기본적인 요율은 업계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라고 해명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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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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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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