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율촌이 28일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출범했다.
-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초대형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 사업 초기부터 운영까지 법률·정책 자문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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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 등 대규모 첨단산업·인프라 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율촌은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사업 초기부터 운영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형 프로젝트는 인허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부 지원, 각종 계약 등 여러 분야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업이 확정된 뒤 개별 법률 문제에 대응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율촌의 설명이다.
이에 센터는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사업 발굴과 사업구조 설계, 규제 진단, 투자·PF, 인허가,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선제적 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센터는 'One Center-Multi Practice Group'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나의 센터를 중심으로 C&F, 부동산·건설, 환경·에너지, IP&Tech, TMT, 공정거래, 인수합병(M&A), 국제통상, 조세, 기술수출입통제 등 분야별 전담팀이 참여하고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한다.
기존 단기 사안별 '사건 수임'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단위 수임' 방식을 채택한 것도 특징이다. 율촌의 분야별 법률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결합해 '전략+법률+실행지원' 형태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맵'도 설계한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사업 기간 단축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목표다.
센터장은 방송통신과 에너지, 공정거래, 데이터 기반 AI 분야에서 활동해 온 손금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는다. 손 변호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입법·정책 및 조세 분야를 담당하는 박지웅 변호사(37기)와 환경·ESG 및 에너지 관련 법률·규제를 담당해 온 김민선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도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와 산업 전문가들도 대거 합류했다.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구기성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권용복 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국장·건설정책국장, 이민호 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제3차장, 김정원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손경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영익 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월성원자력·한강수력본부장, 최용선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도 센터에 합류해 산업·정책 분야 자문을 지원한다.
율촌은 그동안 반도체특별법 관련 자문과 AI 데이터센터 개발·투자·운영 전 단계 자문, 전력시장 제도 관련 자문 및 소송 등을 수행해 왔다.
센터는 앞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력과 공공·민간 협력사업, 해외 투자 및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등으로 자문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