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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개막…"韓 자본시장 대표 글로벌 I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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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28일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을 열었다.
  •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과 인프라 개선을 이어가며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 거래소와 국회는 거래시간 확대·주주보호 입법 등 추진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아시아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자본시장 개혁부터 기업 IR까지…글로벌 투자자와 소통 확대
日 금융청·골드만삭스·블랙록 참석…시장 접근성·투자자 신뢰 강조
이달 28일부터 오는 10월16일까지 진행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국내 자본시장 관련 행사를 한데 모은 대규모 기업설명(IR)·컨퍼런스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의 막을 올렸다.

정부와 거래소는 자본시장 개혁과 시장 인프라 개선을 이어가는 한편 이번 행사를 정례화해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글로벌 IR 행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을 열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는 자본시장 정책과 기업 IR, 투자전략 등을 한자리에서 다루는 통합 행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여러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가치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고 또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2026.09.28 nylee54@newspim.com

개막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서일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이토 유타카(Ito Yutaka) 일본 금융청장, 케빈 스니더(Kevin Sneader)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지역 대표, 주드 압델 마지드(Joud Abdel Majeid) 블랙록 글로벌 파트너스 오피스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폴 세르베(Jean-Paul Serv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의장과 켄 피셔(Ken Fisher) 피셔인베스트먼츠 회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 자본시장 개혁·인프라 개선 지속…"대표 글로벌 IR로 육성"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기업뿐 아니라 정부 정책과 시장 변화를 함께 알리는 통합 IR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를 세계에 알리는 국가대표 자본시장 IR"이라며 "개별 기업을 알리는 기존 IR을 넘어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변화, 기업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전체의 투자 매력을 함께 보여주는 통합 IR"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글로벌 금리, AI·반도체 업황 등 대외 변수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성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안착시켜 나가면서 안정성 강화 등 시장의 내실도 함께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9.28 yeawon2@newspim.com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는 향후 정례 행사로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매년 우리 시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며 미래 정책 방향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한국 자본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IR 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시간 확대와 결제주기 단축 등 시장 인프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한국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AI·반도체 등 혁신산업의 성장으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위상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 이사장은 "올해 9월에는 아시아 거래소 최초로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아시아 역내 거래소들과 함께 추진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존중 문화 정착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 정 이사장은 "디지털 자산 확산에 대응해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와 협업해 STO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다"며 "AI를 공시와 시장감시 등에 다양하게 접목해 기술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시장의 균형 성장과 투자자 신뢰 확보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유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균형적 성장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막식

서일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가 분산돼 있던 자본시장 행사를 통합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서 간사는 일본의 'Japan Weeks'와 대만의 'Taiwan Weeks'를 언급하며 "글로벌 투자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표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 해외 금융당국·글로벌 금융사도 참석…시장 접근성·신뢰 강조

해외 금융당국과 글로벌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과 시장 접근성 개선에 주목했다.

이토 유타카(Ito Yutaka) 일본 금융청장은 한일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강화와 시장 인프라 및 외환시장 개혁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인구구조 변화 등 공통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토 청장은 일본이 지난 2023년부터 'Japan Weeks'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시장 관계자 간 소통을 확대해 온 점을 소개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서울에서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라는 형태로 시작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혁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케빈 스니더(Kevin Sneader)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지역 대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과 함께 시장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케빈 스니더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구조와 외환시장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태지역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9.28 yeawon2@newspim.com

그는 또 최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당국과 시장 인프라 기관 간 협력을 언급하며 "청산과 결제 과정에서 시장 인프라 제공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드 압델 마지드(Joud Abdel Majeid) 블랙록 글로벌 파트너스 오피스 공동대표는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자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반도체와 첨단 제조, 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보유한 만큼 이에 걸맞은 자본시장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이미 구축한 경제의 힘과 정교함, 글로벌 경쟁력에 걸맞은 자본시장을 구축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는 개혁과 정책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이행과 예측 가능성, 연속성, 실행을 통해 형성된다"며 한국 시장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상 축사에 나선 장폴 세르베(Jean-Paul Servais) IOSCO 의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속에서 국제적인 규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금융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켄 피셔(Ken Fisher) 피셔인베스트먼츠 회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상법 개정과 거래시간 확대, 결제 인프라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을 언급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진화 과정이며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는 다음 달 16일까지 3주간 이어진다. 자본시장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외환시장 개혁을 비롯해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코스닥 경쟁력 강화, ETP 시장 발전 등을 주제로 약 25개 행사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글로벌 IR도 진행될 예정이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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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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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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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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