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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NLL 무력화 움직임' 해군 24~27일 대규모 서해합동훈련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5:29

해군, 24일 새벽 북한 상선 NLL 침범 경고사격
北 "해상침범 도발"로 규정, 방사포 10발 맞대응
함정 20척‧전투기‧아파치 등 연합 전력 대거 참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전방위 동서해상 포병사격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우리 군이 서북 도서와 서해안을 방어하는 대규모 서해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2017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 함선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은 후 돌아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24일 벌어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새벽 우리 군의 북한 상선 NLL 침범에 대한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해상침범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방사포 10발을 쏘며 맞대응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새벽 3시 42분께 NLL을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최악의 상태이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전술핵무기 공격 능력까지 과시한 북한은 현시점이 N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군은 서해에서 새로운 교전이 발생하고 그것이 북한군의 백령도 포격과 같은 최악의 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군이 주관하는 이번 서해합동훈련은 2022년 호국훈련 일환으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해상에서 대규모로 실시한다.

서해합동훈련은 적 도발에 대비해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 실기동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육·해·공군과 한국 해경이 참가한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한다.

육군은 아파치헬기와 해안경계부대, 공군은 F-15K‧KF-16 등 전투임무기가 참가한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우리 해군 고속정이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전력으로 미 육군 아파치헬기와 미 공군 A-10 등이 참가하며 한국 해경에서도 함정들이 참가한다.

주요 훈련으로 특수전부대를 태우고 서북 도서와 서해안으로 고속 침투하는 적의 공기부양정 등 침투전력을 신속하게 탐지한다.

이어 한미 연합‧합동 전력이 격멸하는 해상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을 비롯해 NLL 국지도발 대응과 해양차단 작전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연합·합동 전력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육·해·공군은 물론 미 전력과 한국 해경은 실전처럼 부여된 훈련 상황 속에서 정보 교환과 작전 절차를 반복 숙달한다.

이를 통해 연합·합동 작전 수행 절차를 익히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며 강도 높은 훈련과 행동화를 통해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서해합동훈련을 지휘하는 류효상(소장) 해군 2함대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다양한 해상 도발상황에 대비해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의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류 사령관은 "적 도발 땐 훈련한 대로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영해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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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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