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병훈 "넷플릭스 청와대 공연 신청서 제출 전 문화재청 이미 허가"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0:53

넷플릭스 "5월 공연 가능 확답 받고 사전 답사"
넷플릭스 사용 신청 6월10일
이병훈 "대통령실로부터 '구두지시' 받은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의 청와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지난 5월25일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연 허가' 확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문화재청이 밝힌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특혜 의혹' 해명에 부정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람 등에 따른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7일 제정돼 6월12일 시행될 경우 6월 12~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17~7월2일 사이 장소 사용건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인 촬영일 전 7일(규정 제10조), 사용허가 20일 전(규정 제11조)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해서 부칙을 둬 예외를 인정했다고 한 바 있다.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은 지난 6월17일 이뤄졌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대의원 대회에서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22022.08.21 kh10890@newspim.com

이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넷플릭스 측은 5월25일에는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고 동선 체크를 위해 가수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답사를 했다고 답했다. 이 이원은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6월10일 넷플릭스 측의 사용신청과 6월13일 이뤄진 문화재청의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협의되다 문화재청으로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이 의원실에 "본 촬영 건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작사와 협의가 진행됐던 것"이라며 "해당 촬영이 예정돼 있으니 관림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실무협의를 통해 인계받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이 공연에 대해 인수위로부터 '이미 허가가 난 건'이고 '잘 진행시켜 달라'는 대통령실의 '구두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밝힌 것"이라며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진행되는 이 공연이 문제없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 공연이 청와대 관람규정의 '영리행위'에 대한 불가 조항으로 인해 허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부칙을 제정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장소사용 허가기준' 나 항목에 따르면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지난 13일 '테이크원'의 제작발표회를 갖고 글로벌 OTT 망을 통해 190여개 국에 송출하고 있다. '테이크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에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이례적인 부칙을 제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문화재청은 개방된 청와대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허가했다고 하지만, 그런 의도에 공감하실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 앞에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