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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년 2인자 리커창 총리 정계 은퇴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18: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2일 20:56

23일 상무위원회 정해지면 후임 총리 윤곽
다음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주석 부총리도...
習의 차기 또는 차차기는 '오리무중'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후진타오(胡锦涛) 중심의 공청단 계파로 분류되는 리커창(李克强·67) 총리가 공산당 18대 이후 10년간 유지했던 중국 권력 2인자 자리를 내려놓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

공산당 19기 7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같은 공청단파인 왕양(汪洋·67) 전국 정협 주석도 공산당 지도부에서 퇴진한다. 이들은 모두 7상8하(67세 이하 잔류, 68세 이상 퇴진)의 원칙과 상관없이 22일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나온 20기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져 퇴진이 확정됐다.

리커창 총리는 정치국 상무위원단에서 빠지고 2023년 3월 양회때 국가직인 총리직에서도 물러난다. 리 총리는 2007년 당 17대 때 시진핑 총서기와 나란히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 했다.

리커창 총리는 한때 시진핑 총서기의 정치적 라이벌이기도 했으나 2012년 18대 이후 당 중앙 정치국에서 10년 동안 시종일관 시 총서기 바로 아래의 중국 권력 2인자 자리를 맡아왔다.

당 대회에 앞서 리커창 총리는 당 20기에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국가직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20대 폐막일인 22일 공개된 20기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짐으로써 일선 퇴진이 확정됐다.

리커창 총리는 2022년 3월 양회 무대에서 기자들에게 '올해는 내가 총리를 맡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며 자진 용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헌법에도 총리직은 2기 10년 이상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운데)가 시진핑 총서기(오른쪽)와 왕양 정협 주석과 함께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져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2023년 3월 양회에서 국가직인 총리직에서도 물러난다.  사진 연합조보 캡쳐. 2022.10.22 chk@newspim.com

 

리 총리는 2023년 3월 양회에서 국무원 총리직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떠나게 된다. 후임 총리는 10월 23일 20기 1중전회에서 결정될 정치국 7인 상무위원단 권력 순서상에 윤곽이 드러난다. 19기 정치국 위원인 리창(李强·63) 상하이(上海)시 서기가 20기 상무위원단에 진입한 뒤 내년 3월 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창 서기는 22일 공개된 205명의 20기 중앙위원 명단에 들었다.

19기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협 주석외에 리잔수(栗战書·72)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韓正) 상무 부총리(68세)도 20기 중앙위원 명단에서 제외돼 정계 은퇴가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7상8하 불문 규정에 따라 물러나는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이 총리와 같은 나이의 권력서열 5위인 왕후닝(王沪宁·67) 중앙서기처 서기와 권력 서열 6위인 자오러지(趙樂際·65) 중앙기율 검사위 서기는 20기 중앙위원에 잔류했다. 이들은 시진핑 총서기와 함께 20기 정치국 상무위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19기 7인 상무위원중 3명이 잔류하고 4명이 바뀌게 됐다.

홍콩 밍바오(明報, 명보)는 리시(李希·65) 광둥(廣東)성 서기가 20기 상무위원에 승진한 뒤 권력 서열 6위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0기에 새로 상무위원단에 진입할 또다른 인사로는 리창 상하이 서기와 리시 광둥성 서기외에 딩쉐샹(丁薛祥·60)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陳敏爾·62) 충칭(重慶)시 서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기 중앙위원에 선출됐다. 또 19기 정치국 위원으로 20기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춘화(胡春華·59) 부총리가 20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  내년 봄 양회에서 권력서열 4위의 상무 부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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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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