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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일 1중전회...시진핑 3연임 확정·총리 등 상무위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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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3연임은 사실상 확정
상무위원 절대 다수에 '시자쥔(시 주석 측근)' 포진
차기 총리는 후춘화 vs 리창 2파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공산당이 22일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마감하고, 다음날인 23일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을 공개한다.

◆ 시진핑 집권 3기 개막 초읽기

지난 16일 개막해 이날 폐막하는 당 대회는 5년에 한 번 전국 2300여 명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다. 다수 관측통은 일찍부터 이번 20차 당 대회가 시진핑 주석 3연임의 '대관식'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지난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데 이어 5년 뒤 19차 당 대회에서 유임되며 시 주석은 10년 동안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을 유지했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며 권력을 장악하더니 2018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시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됐다. 당 대회 개막 전부터 주요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시 주석 띄우기'가 이어진 점,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사라졌던 '인민영수' 칭호가 재 등장한 점, 20차 당 대회 개최 시점(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 대회은 준비 작업으로 통상 11월에 열리나 기존 지도자의 연임이 결정될 때는 10월에 개최됨), 상무위원들의 잇따른 '시진핑 핵심지위 확립' 강조 등 '시 주석 집권 3기'를 예고하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인민영수' 표현이 재등장한 것의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7월 홍콩 매체 명보(明報)가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 이후 인민영수 칭호를 얻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던 가운데 중국 관영 CCTV가 이달 8~15일까지 내보낸 다큐멘터리 '링항(領航·항로를 안내하다)'에서 실제로 인민영수라는 표현을 썼다.

영수 칭호는 그야말로 '절대적 권력'을 갖는 인물에게만 부여된다. 최고 권위·권력을 갖는 지도자만 가질 수 있는 칭호로 현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역대 지도자 중 마오쩌둥(毛澤東)이 영수로 불렸으나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후 개인숭배 조장을 이유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당 대회 기간 다수의 전국 대표들이 당내 토론회에서 시 주석을 영수로 칭하고 CCTV가 또 한 번 영수를 언급하자 관측통들은 중국 공산당 말단 조직에서부터 최고 지도부까지 시 주석을 인민영수로 칭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징성이 큰 영수 칭호가 광범위화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이 그만큼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다.

시 주석이 인민영수로 부상한 만큼 그가 3연임이 아니라 종신에 버금가는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식 직책은 맡지 않더라도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막후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의 당 내 핵심 지위를 강조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될 것이란 사전 예측도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20차 당 대회 기간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하고,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수호와 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를 결연히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념이 당장에 삽입하는 것은 시 주석의 권력을 보다 공고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특히 집중통일영도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최고 지도자, 즉 시 주석의 지위 및 결정권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을 제외한 상무위원 6명 전원이 20차 당 대회 이틀째인 17일 진행된 성(省(별 대표탄 토론에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리커창 총리는 간쑤(甘肅)성 대표단 토론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며 "두 개의 확립이 내포한 결정적인 의미를 깨닫고 두 개의 수호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사상'으로 축약돼 명기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16글자에 달하는 기존의 명칭을 '마오쩌둥 사상'처럼 간단하게 축약함으로써 시 주석을 마오와 같은 반열에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 상무위원 최소 3~4명 교체...習 측근 대거 '물망'

현 19기 상무위원은 총 7명이다. 서열순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한정(韓正) 부총리다.

관측통들은 이들 7명 중 최소 3명, 최대 4명이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올해 72세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68세 한정 부총리의 퇴임 가능성이 크다. '7상8하(당 대회 개최 해 기준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하는 것'의 비공식적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이 퇴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리커창 총리의 퇴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리 총리의 경우 총리 연임이 2선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67세로 은퇴 정년까지 1년이 남아 상무위원회에 잔류하면서 전인대 위원장 등 다른 직책을 맡을 수 있다. 다만 SCMP는 리 총리 스스로 완전한 정계 은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퇴임할 세 명은 사실상 정해졌고 나머지 1명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왕양 정협주석과 왕후닝 중앙서기가 리커창 총리와 같은 나이고, 자오러지 서기는 65세로 현 상무위원들 중 최연소다.

시 주석이 3연임에 나서면서 '7상8하' 관례를 깼고 여기에 더해 리 총리가 총리에 이어 상무위원에서도 물러나게 되면 '나이 제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왕양·왕후닝·자오러지 세 사람의 잔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SCMP는 소식통을 인용, 왕후닝 서기가 권력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기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도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왕후닝의 유임은 정책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오러지와 왕후닝이 상무위원에 유임되면서 두 사람이 새로운 직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 상무위원이 될 후보들로는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WSJ은 리창(李强) 상하이시 당 서기와 리시(李希) 광둥(廣東)성 당서기,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상무위원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SCMP도 새 상무위원 후보로 리창·리시·딩쉐샹 세 사람과 함께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 서기를 꼽았다.

네 사람 모두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시자쥔은 시 주석의 측근그룹을 뜻하는 말로, 잔류 가능성이 큰 왕후닝과 자오러지도 시자쥔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선이 확정되면 상무위원 절대 다수가 시 주석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장기집권에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후춘화(胡春華) 부총리의 상무위원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그의 상무위원 진입 여부도 지켜볼 만 하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 후춘화 vs 리창, '권력 2위' 총리 두고 각축전 

리커창 총리가 물러난 뒤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는 새 지도부 구성의 최대 관심사다. 시 주석이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위와 영향력이 약화하긴 했지만 총리는 중국 권력 구조의 서열 2위다. 

그동안에는 왕양 정협 주석과 후춘화 부총리가 후보로 자주 거론됐지만 최근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왕양이 리커창을 따라 전면 은퇴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SCMP는 21일 소식통을 인용, 리창 서기가 차기 중국 총리 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이 향후 5년과 그 이후에까지 자신을 지원할 '젊은 팀'을 꾸리길 원한다면서 다양한 소식통들이 기술 및 새로운 경제 개발에서 실적을 쌓은 리창이 상무위원회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 역시 다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당 지도부를 최측근으로 꾸리고자 한다며 리창 서기가 차기 후임으로 유력하다고 전했다.

SCMP는 다만 리창이 부총리를 지내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총리가 부총리를 거친 뒤 총리로 기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후춘화는 리 총리 후임으로 가장 자주 거론된 인물이다. 시 주석과 다른 정치 계파라는 점이 오히려 그의 총리 발탁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후 부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이다. 후진타오(胡錦濤)가 그의 정치적 후원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후 부총리가 총리가 된다면 시 주석이 다른 계파와의 '통합'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선택한 배경에는 시 주석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란 해석이 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약한 2인자'를 원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라시아그룹 중국 수석 분석가인 닐 토머스는 "후 부총리가 총리가 된다면 그건 시 주석의 잠재적인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약한 2인자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후 부총리는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있지만 체제를 바꿀 정치적 권한은 없다"면서 "시 주석의 거듭된 숙청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건 그만큼 위협이 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세르시어스그룹 알렉스 파예트 최고경영자(CEO)는 "총리직이 너무 약해져 후 부총리가 그 역할을 맡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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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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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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