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일 1중전회...시진핑 3연임 확정·총리 등 상무위원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2일 08:00

시 주석 3연임은 사실상 확정
상무위원 절대 다수에 '시자쥔(시 주석 측근)' 포진
차기 총리는 후춘화 vs 리창 2파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공산당이 22일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마감하고, 다음날인 23일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을 공개한다.

◆ 시진핑 집권 3기 개막 초읽기

지난 16일 개막해 이날 폐막하는 당 대회는 5년에 한 번 전국 2300여 명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다. 다수 관측통은 일찍부터 이번 20차 당 대회가 시진핑 주석 3연임의 '대관식'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지난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데 이어 5년 뒤 19차 당 대회에서 유임되며 시 주석은 10년 동안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을 유지했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며 권력을 장악하더니 2018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시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됐다. 당 대회 개막 전부터 주요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시 주석 띄우기'가 이어진 점,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사라졌던 '인민영수' 칭호가 재 등장한 점, 20차 당 대회 개최 시점(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 대회은 준비 작업으로 통상 11월에 열리나 기존 지도자의 연임이 결정될 때는 10월에 개최됨), 상무위원들의 잇따른 '시진핑 핵심지위 확립' 강조 등 '시 주석 집권 3기'를 예고하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인민영수' 표현이 재등장한 것의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7월 홍콩 매체 명보(明報)가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 이후 인민영수 칭호를 얻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던 가운데 중국 관영 CCTV가 이달 8~15일까지 내보낸 다큐멘터리 '링항(領航·항로를 안내하다)'에서 실제로 인민영수라는 표현을 썼다.

영수 칭호는 그야말로 '절대적 권력'을 갖는 인물에게만 부여된다. 최고 권위·권력을 갖는 지도자만 가질 수 있는 칭호로 현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역대 지도자 중 마오쩌둥(毛澤東)이 영수로 불렸으나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후 개인숭배 조장을 이유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당 대회 기간 다수의 전국 대표들이 당내 토론회에서 시 주석을 영수로 칭하고 CCTV가 또 한 번 영수를 언급하자 관측통들은 중국 공산당 말단 조직에서부터 최고 지도부까지 시 주석을 인민영수로 칭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징성이 큰 영수 칭호가 광범위화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이 그만큼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다.

시 주석이 인민영수로 부상한 만큼 그가 3연임이 아니라 종신에 버금가는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식 직책은 맡지 않더라도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막후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의 당 내 핵심 지위를 강조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될 것이란 사전 예측도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20차 당 대회 기간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하고,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수호와 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를 결연히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념이 당장에 삽입하는 것은 시 주석의 권력을 보다 공고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특히 집중통일영도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최고 지도자, 즉 시 주석의 지위 및 결정권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을 제외한 상무위원 6명 전원이 20차 당 대회 이틀째인 17일 진행된 성(省(별 대표탄 토론에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리커창 총리는 간쑤(甘肅)성 대표단 토론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며 "두 개의 확립이 내포한 결정적인 의미를 깨닫고 두 개의 수호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사상'으로 축약돼 명기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16글자에 달하는 기존의 명칭을 '마오쩌둥 사상'처럼 간단하게 축약함으로써 시 주석을 마오와 같은 반열에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 상무위원 최소 3~4명 교체...習 측근 대거 '물망'

현 19기 상무위원은 총 7명이다. 서열순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한정(韓正) 부총리다.

관측통들은 이들 7명 중 최소 3명, 최대 4명이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올해 72세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68세 한정 부총리의 퇴임 가능성이 크다. '7상8하(당 대회 개최 해 기준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하는 것'의 비공식적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이 퇴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리커창 총리의 퇴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리 총리의 경우 총리 연임이 2선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67세로 은퇴 정년까지 1년이 남아 상무위원회에 잔류하면서 전인대 위원장 등 다른 직책을 맡을 수 있다. 다만 SCMP는 리 총리 스스로 완전한 정계 은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퇴임할 세 명은 사실상 정해졌고 나머지 1명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왕양 정협주석과 왕후닝 중앙서기가 리커창 총리와 같은 나이고, 자오러지 서기는 65세로 현 상무위원들 중 최연소다.

시 주석이 3연임에 나서면서 '7상8하' 관례를 깼고 여기에 더해 리 총리가 총리에 이어 상무위원에서도 물러나게 되면 '나이 제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왕양·왕후닝·자오러지 세 사람의 잔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SCMP는 소식통을 인용, 왕후닝 서기가 권력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기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도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왕후닝의 유임은 정책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오러지와 왕후닝이 상무위원에 유임되면서 두 사람이 새로운 직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 상무위원이 될 후보들로는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WSJ은 리창(李强) 상하이시 당 서기와 리시(李希) 광둥(廣東)성 당서기,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상무위원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SCMP도 새 상무위원 후보로 리창·리시·딩쉐샹 세 사람과 함께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 서기를 꼽았다.

네 사람 모두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시자쥔은 시 주석의 측근그룹을 뜻하는 말로, 잔류 가능성이 큰 왕후닝과 자오러지도 시자쥔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선이 확정되면 상무위원 절대 다수가 시 주석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장기집권에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후춘화(胡春華) 부총리의 상무위원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그의 상무위원 진입 여부도 지켜볼 만 하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 후춘화 vs 리창, '권력 2위' 총리 두고 각축전

리커창 총리가 물러난 뒤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는 새 지도부 구성의 최대 관심사다. 시 주석이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위와 영향력이 약화하긴 했지만 총리는 중국 권력 구조의 서열 2위다.

그동안에는 왕양 정협 주석과 후춘화 부총리가 후보로 자주 거론됐지만 최근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왕양이 리커창을 따라 전면 은퇴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SCMP는 21일 소식통을 인용, 리창 서기가 차기 중국 총리 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이 향후 5년과 그 이후에까지 자신을 지원할 '젊은 팀'을 꾸리길 원한다면서 다양한 소식통들이 기술 및 새로운 경제 개발에서 실적을 쌓은 리창이 상무위원회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 역시 다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당 지도부를 최측근으로 꾸리고자 한다며 리창 서기가 차기 후임으로 유력하다고 전했다.

SCMP는 다만 리창이 부총리를 지내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총리가 부총리를 거친 뒤 총리로 기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후춘화는 리 총리 후임으로 가장 자주 거론된 인물이다. 시 주석과 다른 정치 계파라는 점이 오히려 그의 총리 발탁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후 부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이다. 후진타오(胡錦濤)가 그의 정치적 후원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후 부총리가 총리가 된다면 시 주석이 다른 계파와의 '통합'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선택한 배경에는 시 주석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란 해석이 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약한 2인자'를 원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라시아그룹 중국 수석 분석가인 닐 토머스는 "후 부총리가 총리가 된다면 그건 시 주석의 잠재적인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약한 2인자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후 부총리는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있지만 체제를 바꿀 정치적 권한은 없다"면서 "시 주석의 거듭된 숙청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건 그만큼 위협이 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세르시어스그룹 알렉스 파예트 최고경영자(CEO)는 "총리직이 너무 약해져 후 부총리가 그 역할을 맡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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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