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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차 당대회] 대만, 아태 화약고...빠르면 5년 내 전쟁날 수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5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0:02

習 20대 보고, '무력사용 포기 약속안해'
미중 충돌 아태 전략의 최 중심점
대만학자 20차 당대회 習 보고서 분석
전쟁과 평화, 빠르면 5년 결판 날듯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3연임에 나서는 중요한 명분이 통일문제 해결이며 양안관계는 빠르면 5년 내에 평화와 전쟁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대만의 양안 전문가들이 18일 밝혔다.

18일 연합조보는 대만 가오슝(高雄) 중산대학 장셴차오 교수가 대만 국책연구원의 '시진핑 20대 보고 분석 좌담회'에서 대만이 5~10년 중에 군사 안보면에서 중대 국면에 맞딱뜨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만 학자들은 중국이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사실상 지도자 임기 제한이 없는 독재의 신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여기에는 양안 통일이라는 사명이 부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대 보고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대만에 대해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 무력 흡수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셴차오 교수는 시 총서기가 양안 통일 문제 해결을 3연임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며 대만의 현임 차이잉원 정권과 차기 정권은 중대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셴차오 교수는 2022년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후 중국의 전투기와 군함이 일상적으로 해협 중간선을 넘고 있다며 대만이 미중 충돌상 아태 지역의 최대 접점으로 떠오르면서 미중 대결의 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태 지역에서 격화하는 미중 충돌과 대만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 '사거리에서 양대 패거리가 큰 싸움을 벌이고 있고 대만은 사거리 한모퉁에서 소시지를 파는 작은 장사꾼과 같은 운명'이라고 비유했다.

장 교수는 국제적 봉쇄에 대한 초조감이 중국의 양안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안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매체들의 전망과 외자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서 대만 정치대 왕신셴 초빙교수는 시진핑 총서기가 20대 보고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보고의 모든 주제들을 관통하고 있다며 미국을 중국 발전의 최대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신셴 교수는 시진핑 총서기가 강조하는 코로나와 미중 대치 등 100년래 대변국은 중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진핑 총서기가 18기에 이어 세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0.19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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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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