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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서 북핵 설전…한미일 "北 약속 불이행" vs 北 "한미가 원인"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6:09

한국 대표 "北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개탄스러워"
북한 대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중대 위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미일과 북한 대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발언자로 나선 김성훈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참사관은 "핵 협박과 미사일 도발에 더해 북한은 이제 7번째가 될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야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균열은 느리지만 분명히 확대돼 다른 나라들을 핵 구덩이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다.

오가사와라 이치로 일본 군축대사는 "일본은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최근 일련의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은 물론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초 모 툰 유엔주재 미얀마 대사도 "북한의 반복적인 핵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평화와 한반도 안보에 더 큰 불안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역내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큰 우려가 된다"며 북한 비난에 동참했다.

북한에 대한 규탄 발언은 전날인 17일에도 나왔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은 반박권(Right of reply)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에 북한이 재반박권을 사용하면서 한미일과 북한 간 '주고받기'식 설전이 벌어졌다.

미국은 17일 회의 끝부분에 따로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최근 주장을 반박했다. 브루스 터너 미 군축대사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막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국제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터너 대사는 "우리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며 일본 국민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한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그런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웃 국가와 역내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북한도 가만 있지 않았다. 반박권을 요청한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미국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와 핵 위협, 협박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분명한 표현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이 재반박에 나섰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김성훈 참사관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1990년대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듭된 북한의 약속 불이행과 갑작스러운 도발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참사관은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침략하고, 협정을 속이고 깨며, 적대적인 의도를 행동과 말로 내보이는 나라가 있다면,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인 방식의 방어적이고 신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자위권을 주장하며 유엔헌장 51조를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유엔헌장 25조를 강조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어 유엔헌장 51조만을 언급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합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내와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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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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