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자리 축소 '패륜 예산'…취약 노인 빈곤 심화"
국힘 "고령화 속 단발성 일자리 아닌 지속가능성 담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6만1000개 줄어들고 민간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3만8000개 늘어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고령자 고용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2만9000개, 예산은 720억원 늘어났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수혜 대상이 달라져 여러 측면에서 취약 노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이라며 "평균 연령이 76세가 넘고 10명 중 9명은 연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빈곤층으로, 생계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나이가 많고 배움이 부족하면 구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하고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민간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말은 듣기엔 좋다. 그러나 거리에서 폐지 줍는 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몰라서 안 했나"라며 "민간이 뽑아주지 않고 그 일을 할 만큼 건강·체력이 안 되고 전문성·경쟁력이 없어 밀리고 밀리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 "역대 보수 정부인 MB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늘렸지 예산 삭감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공공형 일자리 연계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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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kimkim@newspim.com |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특히 공익활동에 60만명 이상이 참가했는데 10명 중 9명이 연소득 하위 50% 저소득층이다. 70세 이상 89%, 80세 이상은 30%"라며 "참여자 중 여성이 70%며 절대빈곤층이 대부분으로, 빈곤 해소 효과가 있는 일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한다고 통 크게 60조원을 깎는데 빈곤층에는 더 줘도 될 것을 1000억원이나 삭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10만명이 대기 중인데 정부가 되레 6만명을 자른다.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16만명의 취약계층·빈곤층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 역시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데 따른 우려를 내놨다. 전 의원은 "전국에 공공일자리 노인 대기자만 9만6000명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며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으려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노인자살률이 수년째 1위를 달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처사"라며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단발성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단발성에 그쳤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2018년 51만개에서 올해 84만5000개로 급증했지만 이중 72%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단순 노무에 종사 한다"며 "단기알바 등 질 낮은 단순 일자리 양산에 취업자가 마치 증가한 것처럼 일자리 통계를 뒤흔든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니즈를 충족하려면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발성 공공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야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 중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해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끔 사회서비스형 중간 형태를 하나 만들어 기존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