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국감] 김민기 의원 "철도 건널목 사망자 매년 증가...스마트 건널목 구축 지지부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선 태백~문곡역간 설치된 문곡2건널목 모습.[사진=김민기 의원실] 2022.10.19 seraro@newspim.com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0건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8월까지 4명이 철도 건널목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난해 이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 철도 건널목'은 철도 건널목에 레이저·레이더를 이용한 검지 장치와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열차 진입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열차 정보를 눈에 잘 띄도록 표출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을 고시하며 교통량이 많고 사고 발생이 잦은 철도 건널목 200곳에 2025년까지 스마트 철도 건널목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20개 건널목에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올 들어 추가 설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5년까지 200개소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한 해 평균 45개소씩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디자인 개선을 이유로 설치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철도로 전국 일일생활권을 구축한 철도강국임에도 후진국형 사고라 불리는 건널목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건널목 사고는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 시스템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