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인증에 연평균 2180만원 지출
24개 기관이 222개 제도 운영…유사·중복 지적
이인선 의원 "통폐합, 수수료 경감 등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에 기업 인증 제도가 난립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인증을 취득·유지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증제 통합과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경감 등의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S표시인증제도'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는 14개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기업들이 62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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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KS표시인증제도란 기업의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 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이다.
각 인증제도별로 살펴보면 ▲KS표시인증 50.8억원 ▲단체표준인증 52.6억원 ▲녹색인증 6.3억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34.2억원 ▲신기술인증 1.5억원 ▲어린이제품안전인증 45.2억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145.7억원 ▲가스용품검사 75.2억원 등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4월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300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증 취득과 유지를 위해 연평균 218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7%는 인증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안전, 환경 등 부처별 정책 목표에 따라 도입하는 인증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유사 인증들이 중복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LED조명의 경우 7개 유사 인증(KS, KC, 전자파, 효율등급,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인증)이 나와있는 상황이다. 이들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약 350일, 최소 1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24개 부·처·청에서 222개(의무 89개, 임의 133개)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 검증에 꼭 필요하지만 기업의 부담 증가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사·중복 인증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수수료 경감 등의 실효적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열고 '중소벤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개별 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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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0.17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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