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피해 중국·아세안·EU·미국 순 발생
융자지원 지난해 39건→올해 20건 감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통상 과정에서 입은 피해액이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융자가 진행되면서도 이에 대한 컨설팅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FTA 무역피해조정기업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FTA 무역피해는 모두 176건으로 피해액은 2098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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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진흥공단의 무역조정기업 융자, 컨설팅 지원 현황 [자료=노용호 의원실] 2022.10.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국가별 FTA 무역피해 비중으로는 ▲중국 35.3% ▲아세안 25.1% ▲유럽연합(EU_ 17.6% ▲미국 9.1 순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진공은 '자유무역협정조정법'에 따라 FTA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와 컨설팅으로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무역피해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연2% 고정금리, 운전자금 6년·시설자금 10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정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워 기업의 융자 신청 건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 기간에 중소기업의 무역조정 신청 건수 266건 수준이다. 2018년 융자 지원은 43건에서 2020년 66건으로 늘긴 했으나 이듬해인 2021년 39건, 올해에는 20건으로 줄었다.
더구나 경영회복을 돕는 중진공의 무역조정기업 컨설팅 지원은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냤다. 5년간 24건에 불과해 돈만 빌려주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노용호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인플레이션과 같은 세계적 무역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피해가 늘고 있다"며 "국내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역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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