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 규제의 특수성이 있다. 선진국과 좀 다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이다."

최근 인터뷰 차 만난 규제개혁 전문가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선진국의 경우 규제 자체를 시장이 만들었기에 유연한 규제개혁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정부 논리 중심의 규제가 만연해 틀을 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그러면서 "지금껏 모든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부르짖었다. 진보든 보수든 한 목소리를 냈다. 규제개혁을 하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전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매번 실패했던 이유는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개혁의 시초는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취임 첫해 대통력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꾸리고 규제개혁의 뿌리를 내렸다. 그 결과 1998년 1만185건이던 규제를 2002년 7724건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도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규제총량제를 추진했지만, 규제는 오히려 더 늘었다.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도, 규제를 '손톱 및 가시'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도, "붉은 깃발을 치우겠다"고 큰 소리쳤던 문재인 정부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는 동안 민간시장의 경영환경은 악화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던 규제개혁전담기구를 설치하고 3개월 동안 200여건의 과제를 해결하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윤 정부의 1호 규제개혁 공약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혀 보류된 상황이다. 새 정부 역시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 매장은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왔다.  

10년째 계속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이제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결 구도로 굳어져 정치적 편가르기로 심화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해치고 변화한 유통환경에 대형마트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골목상권 위기론'을 들고나와 소상공인의 편에 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데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윤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는 대국민 공감대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렸다. 윤 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정치권의 '딴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개혁이 왜 실패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국민을 보듬는 규제개혁이 정치적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욱이 '대기업 특혜'로 여겨왔던 규제개혁을 '국민 편익 증진'의 시각으로 전환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대표적 규제개혁 모델이 나와줘야 한다. 즉 규제개혁이 국민 전체의 삶과 밀접하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론화 활성화를 제안한다. 대표적인 규제 사례를 뽑은 뒤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을 불러놓고 공론화해 보는 것이다. 이전에도 몇몇 인사들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물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은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발품도 팔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를 거울삼아 규제개혁에 성공하길 기원한다. 

jsh@newspim.com